루이나/국가행정조직(r6 판)

루이나 행정각부는 루이나 정부의 행정부를 구성하는 중앙 부처로, 루이나 헌법 제4장(정부)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둔다. 정부수반은 루이나 대통령이며, 부수반은 루이나 국무장관이다.

루이나에는 국무총리가 없다. 왕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에는 총리가 내각을 이끌었으나, 1921년 제2공화국 헌법이 총리직을 폐지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이끌고 국무장관이 대통령 다음 서열의 부수반을 맡는 체제가 자리 잡았다.

루이나 행정부의 뿌리는 왕정기 국왕의 각료 회의에 있다. 1716년 즉위한 게오르크 1세가 루이나어에 서툴러 각의를 주재하지 못하자 각료 가운데 한 사람이 회의를 이끌고 국왕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관행이 굳어졌고, 이것이 총리직의 기원이 되었다. 왕정 말기에는 외무부·재무부·국가군무원·내무부가 국왕의 이름으로 행정을 나누어 맡았고, 사법 행정은 부처 없이 법무장관이 맡았다.

1885년 왕정이 폐지되고 제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행정각부가 처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제1공화국은 왕정기의 외무부·재무부·국가군무원·내무부 4부와 법무장관직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1890년에는 농업과 산림 행정을 맡는 농림부를 더했다.

의회 우위를 원칙으로 한 1885년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내각은 의회 다수파가 낸 총리가 이끌었고, 다수파가 바뀔 때마다 평균 18개월 만에 교체되었다.

1916년 빈덴브루크 철도 총파업 때 조지 에스턴 총리가 지방 당국의 허가 없이 군대를 투입해 11명이 숨진 일은 이 체제의 약점을 드러냈다. 의회 다수파에 기댄 총리 한 사람이 견제 없이 국가 폭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듬해인 1917년에는 파업의 후속 조치로 노동 행정과 통상 행정을 함께 맡는 노동상무부가 신설되었다.

1921년 제2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총리직을 폐지했다.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이끌게 되었고, 외무부는 국무부로 이름을 바꾸어 그 장관인 국무장관이 대통령 다음 서열의 부수반을 맡았다. 같은 개편에서 국가군무원은 국방부로 개편되었다.

대공황기 헤이슬러 행정부(1929~1941)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국가 주도 주택 공급을 위해 행정부를 크게 넓혔다. 1933년에는 보건·교육·구호 행정을 한데 묶은 보건교육복지부가 신설되었고, 1934년에는 국가 임대주택 건설을 맡는 국가주택청이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정부는 전시 동원을 위해 여러 임시 기구를 만들었고, 행정 조직은 종전 무렵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었다. 1945년 9월 대전이 끝나자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전면 개정했고, 개정법은 1945년 10월 25일 시행되었다. 이 개편으로 행정각부는 다음과 같은 14부 체제로 재편되었다.

현재 대부분 부처의 설립일이 1945년 10월 25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개편 때문이다.

1949년 출범한 제3공화국은 14부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1977년 8월 4일에는 2차 랜드 전쟁 동안 드러난 석유 수급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부가 신설되었다.

1978년 10.10 군사반란 이후 국가비상위원회가 행정각부를 직접 통제했다. 1979년 4월 12일 신설된 기후환경부는 군정기에 생긴 유일한 부처로, 처음에는 공해 규제와 환경 행정을 맡았으나 이후 기후 정책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끝난 뒤 국가비상위원회가 각 부처에 둔 직제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헌정 회복 이후에는 부처 자체보다 소속기관의 개편이 잦았다. 1981년 법무부 소속의 광역수사국이 현재 체계로 출범했고, 군정기에 국내 사찰에 동원된 정보기관들은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2001년 1.19 사건을 계기로 2002년 11월 26일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었다. 국토안보부는 재무부 소속이던 비밀경호국, 운수부 소속이던 해안경비대, 대통령 직속이던 중앙재난관리청 등을 넘겨받았고, 이로써 현재의 17부 체제가 갖추어졌다.

루이나의 행정각부는 현재 17개 중앙 부처와 그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별도로 내각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들이 있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고, 그다음은 각 부 장관이 부처가 설치된 순서에 따라 승계한다.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부수반으로서 외교를 총괄하는 동시에 국가 운영 전반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루이나는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로, 주권은 국가에 있다. 다만 전 국토가 시(市)로 나뉘어 있고, 각 시는 자체 의회와 법원, 조례 제정권을 가진 강한 자치 단위다. 국가 법령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며, 시 조례가 국가 법령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

치안도 국가와 시가 나누어 맡는다. 루이나에는 단일 국가경찰이 없어 각 부처가 소관 영역별 경찰기관을 두고, 일반 치안은 각 시의 시경찰이 맡는다. 시경찰은 평시에는 시가 지휘하지만, 시경찰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무부 루이나 경찰국이 감찰권을 가진다.

여기에 기재된 각부의 명칭은 현재의 것이다. 순서는 대통령 유고 시 권한 승계 순위에 따르며, 부처가 설치된 순서와 같다.

엄밀히 말하여 내각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지만, 루이나 정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