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국가정보국(National Intelligence Agency), 약칭 NIA는 루이나 행정부의 민간 대외 정보기관(civil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으로, 행정부 내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은 행정부 독립기관이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북쪽에 위치한 나보레시에 있다.

1942년 대전 당시 전황을 뒤집기 위해 설립된 루이나 전략사무국(OSS)의 후신으로 1947년 콜드웰 행정부 당시 설립되었다. 본부 청사는 2011년 존 F. 페어팩스 청사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재임 중 정보 개혁을 추진했던 존 F. 페어팩스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름이다. 오늘날 NIA에는 전 세계에 걸쳐서 약 2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 상당수 직원의 신분 및 활동 내역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정보기관이기에 예산의 세부적인 규모와 사용 내역도 기밀으로, 대략적인 규모만 공개되어 있다.

공식 모토 2개 외에 비공식 모토로서 율로기아 예언서 8장 32절에서 유래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문장이 NIA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정교분리 원칙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정보공동체 안에서 국의 관할은 수단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국가안보국이 신호를 가로채고 정보조사국이 공개 자료를 분석한다면, 국은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협력자를 포섭해 운영하는 일이 국의 본령이며, 이 때문에 국의 활동은 다른 기관과 달리 개인의 판단과 배신에 취약하다.

국은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비밀 작전을 집행하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알아내는 일과 개입하는 일이 한 조직에 있다는 점이 국을 둘러싼 논쟁의 근원이다.

전신인 루이나 전략사무국(OSS)은 대전 중 설립된 전시 조직이었다. 적 후방에 요원을 침투시키고 저항 세력을 지원하며 적 지휘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임무였고, 정보 수집과 준군사 작전이 처음부터 함께 묶여 있었다.

종전과 함께 전략사무국은 해체되었고 그 기능은 국무부와 군으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곧 문제가 드러났다. 각 기관이 자기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했고, 그 정보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없었다.

1947년 국가정보국법 제정으로 국이 신설되었다. 대전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대치가 시작되면서, 상시적으로 국외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설립 당시의 핵심 결정은 국을 군에 두지 않은 것이었다. 군이 정보를 독점하면 군사적 관점에서만 상황이 판단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 때문에 국은 민간 기관으로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설립 이후 국의 활동은 공산권을 향했다. 상대 진영의 군사력과 지도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임무였으나, 곧 개입 활동이 그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3세계에서 특정 정권을 지원하거나 반대 세력을 후원하는 작전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공개적인 군사 개입보다 비용이 적고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선호되었으나, 개입의 결과가 수십 년에 걸쳐 그 지역의 정세를 뒤틀어 놓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동시에 국은 판단의 실패로도 여러 차례 비판받았다. 상대의 무기 개발 수준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거나 정권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이 문제는 정보조사국이 국의 판단에 반대 의견을 병기하는 관행이 정착되는 배경이 되었다.

1978년 군정기에 국의 역량 일부가 국내를 향해 사용되었다. 해외 활동을 위해 구축된 조직과 기법이 반대 세력의 동향 파악에 전용되었고, 이는 국외 활동에 한정한 설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1980년 헌정 회복 후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의 활동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위반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이후 의회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비밀 작전의 승인 절차와 정보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냉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의 대상은 국가에서 비국가 세력으로 넓어졌다. 테러 조직, 무기 확산망,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새로운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국가와 달리 고정된 조직과 영토를 갖지 않아 기존 기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기술 환경의 변화도 국의 활동을 압박한다. 감시 카메라와 생체 인식, 통신 기록이 보편화되면서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해외에서의 첩보 수집과 비밀 작전을 담당한다. 협력자의 포섭과 운영, 위장 신분의 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국에서 가장 은밀하게 운영되는 부문이다.

수집된 첩보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판단을 생산한다. 지역별·주제별 분석실로 나뉘며, 정보조사국과 같은 대상을 다루되 국은 자체 수집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기법을 개발한다. 감시 장비, 통신 수단, 위장 기술이 포함되며, 국가정찰국 및 국가안보국과 기술을 공유한다.

요원의 채용과 훈련, 보안, 재정을 담당한다. 신원 조사와 정기적인 보안 심사가 이 부문의 핵심 업무다.

국의 활동이 법률과 승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감찰한다. 감찰관은 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 정보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군정기 이후 신설되었다.

루이나 국가안보국이 신호정보를, 국이 인적 정보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으므로 상호 검증이 가능한 반면, 성과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루이나 정보조사국이 국이 수집한 첩보를 포함해 독자적으로 분석한다. 국가정보판단에서 두 기관의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국은 자체 수집망의 정보를, 정보조사국은 공개 자료와의 정합성을 각각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광역수사국이 국내 정보와 방첩을 담당한다. 국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광역수사국으로 인계된다.

이 인계 지점이 두 기관의 오랜 마찰 지점이다. 정보를 넘기면 수사가 개시되어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국내의 위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에 국의 요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배치된다. 루이나 국무부는 이 배치가 외교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면 해당 공관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루이나 국제개발처와는 조직적 연계가 없다. 원조 기관이 정보 활동에 이용된다는 의심이 생기면 현장의 활동가가 표적이 되므로, 두 기관은 인력과 자금의 교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