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교통위원회

육상교통위원회(陸上交通委員會,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는 루이나의 철도 규제기관이다. 화주와 철도 기업 사이의 운임·서비스 분쟁을 재정하고, 노선의 건설과 양도, 폐지를 인가하며, 철도 기업의 합병을 심사한다. 파이프라인과 일부 화물운송의 규제도 소관이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워딩턴가에 있다.

직원 150명으로 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작은 축에 속하나, 소관 산업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비중이 크다. 철도는 선로를 새로 놓는 비용이 막대해 한 지역에 사업자가 하나뿐인 경우가 흔하고, 그 노선에 물류가 묶인 화주는 운임을 협상할 수단이 없다. 위원회의 재정은 사실상 그 협상을 대신하는 절차다.

규제를 늘리는 기관이 아니라 줄여 온 기관이다. 전신인 주간통상위원회가 모든 운임을 사전에 인가하던 체계를 운영했다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한해 개입한다. 1996년 개편의 핵심이 바로 이 전환이었다.

위원회의 재정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화주가 특정 구간의 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면 위원회가 심리해 상한을 정하며, 그 결정은 법원에서만 뒤집을 수 있다. 다만 심리에 수년이 걸리고 비용이 커서 대형 화주가 아니면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객 철도와 도시 대중교통은 소관이 아니다. 그 영역은 운수부 철도청과 대중교통청이 담당하며, 위원회는 화물 철도의 경제적 규제에 한정된다. 철도의 안전 기준 역시 위원회가 아니라 철도청의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