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
약칭 | CFPB |
설립 | |
업무 개시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금융개혁법 제10편 |
전신 | 없음 (7개 기관의 소비자보호 업무 이관)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기관, 국가준비제도에서 예산 배정) |
국장 | |
부국장 | |
지휘체계 | 단독 국장제 (위원회 아님)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직원 수 | 약 1,700명 |
소관 | 주택담보·학자금·신용카드 등 소비자금융상품 규제 불공정·기만적 영업행위 감독 및 피해구제 |
감독 | 의회 금융위원회 |
모토 | Fair Markets, Informed Consumers 공정한 시장, 알고 선택하는 소비자 One Rule for Every Lender 모든 대부자에게 하나의 규칙 |
웹사이트 | |
1. 개요
1. 개요 [편집]
소비자금융보호국(消費者金融保護局,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루이나의 소비자금융 규제기관이다. 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신용카드·소액대부 등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전반을 감독하며,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급을 명령한다. 본부는 벨포르 할런가에 있다.
2000년대 후반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권한이 국가준비제도와 여러 감독기관에 흩어져 있어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금융개혁법 제10편에 따라 흩어진 권한을 한데 모은 단일 기관으로 신설되었고, 이듬해 2011년 7월 업무를 개시했다.
여러 위원이 합의로 의결하는 다른 독립규제기관과 달리 단독 국장제로 운영된다. 국장은 대통령이 지명해 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예산은 의회의 세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준비제도 수입에서 직접 배정받는데, 이 구조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평가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현 국장은 에이드리언 M. 페어뱅크스다.
2000년대 후반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권한이 국가준비제도와 여러 감독기관에 흩어져 있어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금융개혁법 제10편에 따라 흩어진 권한을 한데 모은 단일 기관으로 신설되었고, 이듬해 2011년 7월 업무를 개시했다.
여러 위원이 합의로 의결하는 다른 독립규제기관과 달리 단독 국장제로 운영된다. 국장은 대통령이 지명해 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예산은 의회의 세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준비제도 수입에서 직접 배정받는데, 이 구조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평가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현 국장은 에이드리언 M. 페어뱅크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