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위원회

중앙통신위원회(中央通信委員會,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루이나의 전파·통신 규제기관이다. 주파수를 할당·관리하고 방송·유선·위성·인터넷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며, 방송 내용과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 권한도 함께 가진다. 본부는 벨포르 마셜가에 있다.

1920년대 라디오 방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주파수를 여러 방송국이 동시에 사용해 서로의 전파를 뭉개는 혼신이 만연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무선위원회(FRC)는 무선통신만 관장해 유선전신·전화 규제와 단절되어 있었고, 결국 1934년 통신법으로 두 영역의 권한을 한 기관에 통합하면서 중앙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전파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 공유의 유한자원이며 사업자는 이를 일정 기간 위탁받아 쓸 뿐이라는 원칙이 위원회 권한의 근거다. 이 논리에서 방송사에는 면허 갱신 심사와 공익적 편성 의무가 부과되며, 위원회가 사실상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반면 신문이나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 매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된다.

위원 5인은 대통령이 지명해 의회가 인준하며 동일 정당 소속은 3인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3 대 2의 다수 구도가 뒤집히고, 앞선 위원회가 세운 규칙이 몇 년 만에 되돌려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방송 내용 규제 권한과 맞물려 독립기관 가운데 정치적 논란이 가장 잦은 기관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