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루이나)(r1 판)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며,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피하고 선물과 외국 금품을 신고하며, 퇴직한 뒤에 재직 중의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의무자"란 제3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개대상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한다.
4. "국외 재산"이란 루이나 영역 밖에 있는 부동산, 국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과 증권, 국외 법인의 지분 그 밖에 국외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5. "실질 지배 재산"이란 명의와 관계없이 차명, 신탁, 법인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누리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5. 6. 10.>
6.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방산·군납 업체"란 국방부나 국군과 무기, 군수품이나 용역의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는 업체와 그 계열사, 그 업체를 위하여 자문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제3조(등록의무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 법관과 검사
5.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준장 이상 장성과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7. 국가와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직급과 관계없이 조달, 세무, 출입국,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
8. 시장과 시의회 의원
9.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검사와 수사관

제4조(회계감사관의 직무) <개정 1991. 10. 8.>
①이 법은 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이 집행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 등록 사항의 접수, 심사와 공개
2.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와 백지신탁의 감독
3. 선물의 신고 접수와 관리
4.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5. 위반 행위의 조사, 공개와 수사기관 통보
③회계감사관은 제2항의 직무를 위하여 소속 기관에 공직윤리국을 둔다.
④회계감사관은 매년 이 법의 시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제5조(등록 대상 재산)
①등록의무자는 본인과 가족이 가진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2. 예금, 현금과 보험
3. 주식, 채권 그 밖의 증권과 가상자산
4. 법인과 조합의 지분
5.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선박과 항공기
6. 1만 달러 이상의 채권과 채무
7. 국외 재산
8. 실질 지배 재산 <신설 2025. 6. 10.>
②재산은 등록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함께 적는다.

제6조(등록의 시기)
①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한다.
③등록의무자는 퇴직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퇴직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다.
④정당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에게는 그 직에 취임한 날과 그 직에서 물러난 날을 기준으로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14.>

제7조(고지의 거부)
①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서 등록의무자와 따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회계감사관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②배우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없다.
③회계감사관은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이 등록의무자의 직무와 관련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 10년 안에 등록의무자에게서 증여나 대여로 재산을 넘겨받은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10.>
④고지 거부의 허가는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허가 사실과 고지를 거부한 사람과 등록의무자의 관계를 공개한다.

제8조(거짓 등록과 재산 은닉의 금지)
①등록의무자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국외 계좌, 국외 법인, 신탁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옮기거나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등록의무자는 실질 지배 재산을 그 명의인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제9조(국외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 <신설 2025. 6. 10.>
①등록의무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회계감사관이 국외 금융기관과 그 나라의 당국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국외 금융계좌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회계감사관은 루이나와 조세정보나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에 제1항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는 국외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산의 공개)
①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재산을 매년 3월 말까지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
4.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검사
5.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중장 이상 장성
7. 시장
8.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과 차장
②공개대상자가 퇴직하면서 신고한 재산도 공개한다.
③대통령의 재산 공개는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개의 제한) 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주소와 계좌번호
2.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재산
3. 공개되면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고 회계감사관이 인정한 부동산의 소재지
4. 미성년인 가족의 재산 내역. 다만, 그 합계액은 공개한다.

제12조(등록 사항의 심사)
①회계감사관은 등록된 재산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무 당국, 부동산 등기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회계감사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에 관한 의심 거래 보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0.>
④회계감사관 본인의 등록 사항은 양원 합동회의가 지명하는 외부 심사인이 심사한다.

제13조(재산 형성의 소명)
①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이 그 소득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만큼 늘어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등록의무자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을 믿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제3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회피) <신설 2008. 11. 18.>
①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이나 가족
2. 본인이나 가족이 지분을 가지거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본인이 최근 3년 안에 고용되었거나 자문한 개인과 법인
②장관과 차관, 정당의 대표는 제1항의 신고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③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의 심사와 표결에 앞서 그 이해관계를 소속 원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피의 여부는 소속 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다른 공직자에게 맡기거나, 그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5조(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의 합계가 5만 달러를 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는 그날부터 2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제16조에 따른 백지신탁
②제1항은 회계감사관이 제17조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방장관과 차관,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군의 장성은 그 가족과 함께 금액과 관계없이 방산·군납 업체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백지신탁의 조건) <신설 2008. 11. 18.>
①백지신탁은 회계감사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하며, 수탁 기관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안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
②신탁자와 그 가족은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물을 수 없으며, 수탁 기관은 이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해지할 수 없다.

제17조(직무 관련성의 심사)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는 가진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계감사관에게 직무 관련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직무 범위에서 정책, 예산, 계약, 인허가, 수사와 재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공개한다.

제18조(외부 활동의 제한)
①공개대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강연, 기고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금액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제19조(가족 채용과 계약의 제한) <신설 2008. 11. 18.>
①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그 채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대상자의 가족과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은 공개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제20조(선물의 신고)
①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과 외국 정부, 외국 단체나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로서 시가 100달러 이상인 것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그 가족이 받은 선물도 같다.
②공개대상자는 제1항의 신고와 인도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제21조(선물의 귀속)
①제20조에 따라 인도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회계감사관은 귀속된 선물의 목록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시가와 함께 매년 공개한다.
③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이나 박물관에 보존하며, 그 밖의 선물은 매각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쓴다.

제22조(외국 금품의 수수 금지)
①공직자와 그 가족은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 단체와 외국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채무의 면제, 고용이나 자문의 대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은 외교 관례에 따른 의전 선물로서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인도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4.>

제23조(국외 재산 취득의 신고) 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국외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국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연 때에는 1개월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신설 2025. 6. 10.>

제24조(취업 제한)
①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국방부, 국군과 조달 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방산·군납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20.>
③제1항과 제2항의 취업에는 임원이나 직원이 되는 것 외에 고문과 자문 계약을 맺는 것과 국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8. 11. 20.>

제25조(취업 승인)
①제24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회계감사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취업하려는 업체와 퇴직 전 업무의 관련성을 심사하며, 퇴직 전 2년 안에 그 업체에 관한 계약,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의 취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회계감사관은 승인한 사안과 그 이유를 공개한다.

제26조(업무 취급의 제한)
①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급할 수 없다.
②퇴직한 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소속 기관을 상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7조(부정 접촉의 금지) <신설 2018. 11. 20.>
①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직자는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접촉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제28조(해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
②해임을 요구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위반 업체의 입찰 제한) <신설 2018. 11. 20.> 회계감사관은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을 취업시키거나 제28조제2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를 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업체의 입찰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제30조(조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압수,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회계감사관에게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31조(수사기관 통보) <개정 2020. 12. 14.>
①회계감사관은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1.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대상인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공직자의 사건: 법무부 광역수사국이나 관할 검찰청
②제1항제1호의 사건에 관할 대상이 아닌 사람이 공모한 때에는 사건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다.
③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6개월마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회계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검찰은 통보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회계감사관과 통보를 받았던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그 요지를 연례 보고서에 싣는다. <신설 2025. 6. 10.>

제32조(징계의 요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소속 원의 윤리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는 사법평의회에 한다.
③정당의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정당에 알린다. <신설 2020. 12. 14.>

제33조(위반 사실의 공개) 회계감사관은 제8조, 제15조,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위반 내용을 공개한다.

제34조(탄핵 사유의 보고) 회계감사관은 헌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가 이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하원에 보고한다.

제35조(거짓 등록과 재산 은닉)
①제8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숨긴 사람과 숨기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숨긴 재산의 가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5. 6. 10.>

제36조(외국 금품의 수수)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족이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도 같다.

제37조(백지신탁 의무의 위반) 제1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사람과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취업 제한의 위반)
①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8. 11. 20.>
③제1항이나 제2항의 사람을 취업시킨 업체의 대표자도 각 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업무 취급과 부정 접촉) 제26조나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비밀의 누설)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등록 사항과 국외 금융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밖에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몰수와 추징) 제35조와 제36조의 죄로 숨기거나 받은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기한까지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에 따른 선물을 신고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과태료는 회계감사관이 부과한다.

부칙 <1962년 2월 13일 법률 제227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정기 재산의 소명)
①국가비상위원회가 존속한 동안 국가비상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서 일했거나 군정이 임명한 국영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그 기간 동안 늘어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형성 과정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명되지 아니한 재산을 검찰에 통보하며, 검찰은 그 재산의 국고 귀속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칙 <1991년 10월 8일 법률 제4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총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 중인 심사와 승인 사무는 회계감사관이 넘겨받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폐지된다.

부칙 <2008년 11월 18일 법률 제4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공개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부칙 <2018년 11월 20일 법률 제55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 대표의 최초 등록) 이 법 시행 당시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광역수사국 공직감찰국이 수사 중인 이 법 위반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대상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다.

제3조(실질 지배 재산의 추가 등록) 이 법 시행 당시의 등록의무자는 부칙 제2조의 기한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질 지배 재산을 추가로 등록하며, 이 기한 안에 스스로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에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유로 제35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