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루이나)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경찰 사무를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는 원칙과, 경찰기관의 설치와 관할, 경찰관의 자격·교육과 신분, 경찰기관 사이의 조정과 감찰에 관한 공통의 사항을 정하여 경찰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질서의 유지와 그 밖의 경찰 사무를 맡는 국가경찰기관과 시경찰을 말한다.
2. "국가경찰기관"이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행정각부에 두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3. "시경찰"이란 「시경찰법」에 따라 시가 두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4. "경찰관"이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경찰국"이란 법무부 경찰국을 말한다.
6. "무력 사용"이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 무기나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①경찰은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②경찰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신, 언어, 종교, 성별과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치적 중립)
①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경찰관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경찰관에게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경찰 사무의 분담)
①시 구역 안의 일반 치안은 그 시의 시경찰이 맡는다.
②국가경찰기관은 제8조와 제10조에서 정하는 소관 영역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③누구도 경찰 사무를 하나의 경찰기관에 모두 맡기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 다만, 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경찰의 조직과 운영은 「시경찰법」에서, 광역수사국의 조직과 운영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다.
②「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경찰위원회는 경찰국과 협정을 맺어 제36조의 자격 등록부와 제45조의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경찰기관의 설치)
①국가경찰기관은 제8조에 적힌 기관과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한다.
②각 시는 시경찰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경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 시와 함께 시경찰을 두거나 다른 시의 시경찰에 경찰 사무를 맡길 수 있다.

제8조(국가경찰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하며, 그 소관 영역은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경찰국: 경찰기관 사이의 조정과 감찰, 재판의 집행과 법원의 경비
2. 법무부 광역수사국: 여러 시에 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수사와 국내 방첩
3. 국무부 기동경찰국: 대규모 집회와 소요의 대응, 시경찰의 지원
4. 운수부 교통경찰국: 운전면허, 차량의 등록과 교통사고 통계
5. 운수부 지하철 경찰국: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 차량과 선로
6. 국토안보부 공항 경찰국: 공항 구역
7.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 고속도로
8.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항만 구역
9. 농림부 삼림경찰국: 국유림과 자연공원
10. 기후환경부 하천 경찰국: 하천, 운하와 호수
11. 교육부 학교 보안국: 학교와 대학의 구역

제9조(경찰기관의 장)
①국가경찰기관의 장은 소관 장관이 경찰국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다만, 경찰국장은 제15조에 따라, 광역수사국장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한다.
②시경찰의 장은 시장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제27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국장과 광역수사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통령령에 의한 설치)
①대통령은 새로운 경찰 사무를 맡을 기관이 필요하고 기존 경찰기관이 그 사무를 맡기 어려운 때에는 경찰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국가경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에는 기관의 소속, 소관 영역과 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국가경찰기관을 설치하거나 통합 또는 폐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국가경찰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1조(관할)
①경찰기관의 관할은 이 법과 그 기관의 설치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영역으로 한다.
②시경찰의 관할은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영역 안에도 미친다. 이 경우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경찰기관이 우선한다.
③경찰관은 관할 밖에서도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기관에 알리고 사건을 넘겨야 한다.
④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건의 신고를 받으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이 먼저 출동하며, 제17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질 때까지 사건을 처리한다.

제12조(관할 협정)
①소관 영역이 맞닿거나 겹치는 경찰기관은 출동, 사건의 인계, 통신과 지원에 관한 관할 협정을 맺어야 한다.
②관할 협정은 경찰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경찰국장은 협정이 이 법에 어긋나거나 어느 경찰기관도 맡지 아니하는 구역을 남기면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기관은 같은 지역에 출동하는 다른 경찰기관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사법경찰관의 지위) 경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수부 교통경찰국과 교육부 학교 보안국의 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경찰국의 임무) 경찰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경찰기관 사이의 관할 조정
2. 경찰기관의 감찰
3. 경찰관의 자격 인증과 자격 등록부의 관리
4. 국립경찰학교의 운영과 교육 기준의 결정
5. 무력 사용과 경찰 장비에 관한 공통 기준의 결정
6. 공동 범죄 정보망의 운영
7. 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
8. 제20조에 따른 사법 집행 업무

제15조(경찰국장)
①경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경찰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경찰국장은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개별 감찰 사건과 자격 심사에 관하여 경찰국장에게 지시할 수 없다.

제16조(경찰국의 조직)
①경찰국에 감찰본부, 자격인증본부, 집행본부와 정보통신본부를 두고, 소속 기관으로 국립경찰학교를 둔다.
②감찰본부장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③경찰국의 세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할의 결정)
①경찰기관 사이에 관할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어느 경찰기관도 사건을 맡지 아니하면 경찰국장이 관할 경찰기관을 결정한다.
②긴급한 때에는 경찰국장은 먼저 출동할 경찰기관을 정하고, 사후에 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
③관할 결정은 관계 경찰기관을 구속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찰기관의 소관 장관이나 시장은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한다.
④경찰국장은 매년 관할 결정을 모아 공개한다.

제18조(공통 기준)
①경찰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무력 사용의 단계와 보고에 관한 기준
2. 총기와 경찰 장비의 종류와 성능
3. 신분증, 제복과 경찰 차량의 표지
4. 통신 장비와 무선 주파수
②경찰기관은 제1항제1호의 기준보다 무력 사용을 넓게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9조(경찰 교부금)
①국가는 시경찰이 이 법에 따른 교육과 장비의 기준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경찰 교부금을 준다.
②경찰 교부금은 시의 인구, 재정 능력과 범죄 발생률을 고려하여 경찰국장이 배분한다.

제20조(사법 집행 업무)
①경찰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퇴거, 압류와 그 밖에 법원의 재판의 강제 집행. 다만, 「민사집행법」에서 집행관에게 맡긴 집행은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2. 법원 청사의 경비와 법관의 신변 보호
3. 피의자, 피고인과 수형자의 호송
4. 도주한 피의자, 피고인과 수형자의 추적과 체포
5.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자의 구금과 인도
②경찰국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며, 집행 중에 무력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21조(집행 지원의 요청) 경찰국은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시경찰과 국가경찰기관에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22조(통합 지휘의 명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러 경찰기관이 함께 대응하여야 하고 기관 사이의 협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경찰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역에 통합 지휘를 명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2.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소요
3. 테러행위나 그 급박한 위협
②법무부장관은 통합 지휘를 명하기 전에 그 지역의 시장과 관계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때에는 명령한 뒤 지체 없이 의견을 듣는다.
③법무부장관은 통합 지휘를 명한 즉시 이를 대통령과 각 원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표한다.

제23조(통합지휘본부)
①통합 지휘를 명하면 경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지휘본부를 둔다.
②통합 지휘 지역 안의 경찰기관은 경찰관의 배치, 출동과 통신에 관하여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계통을 유지하며, 본부장의 지휘는 각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전달한다.
④의회경찰과 국군은 통합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제24조(통합 지휘의 기간)
①통합 지휘의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한 번에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합 지휘의 기간이 모두 30일을 넘으려면 각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통합 지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각 원은 언제든지 의결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통합 지휘의 한계)
①본부장은 경찰관의 임용, 전보와 징계, 경찰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지휘할 수 없다.
②통합 지휘는 경찰기관의 조직이나 소관 영역을 바꾸지 아니한다.
③경찰관은 통합 지휘 중에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통합 지휘 중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제18조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26조(사후 보고) 경찰국장은 통합 지휘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경위, 동원한 인력, 무력 사용과 피해를 적은 보고서를 각 원과 국민옹호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경찰관의 자격)
①경찰관은 경찰국이 인증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30조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때에 인증한다.
1. 루이나 국민일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③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31조의 보수 교육을 마친 사람은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제2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관의 자격을 인증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고문,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강제 실종이나 직권남용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제3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4. 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국가경찰청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고문, 불법 연행이나 정치적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제29조(국립경찰학교)
①경찰국 소속으로 국립경찰학교를 둔다.
②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은 소속하게 될 경찰기관과 관계없이 국립경찰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국립경찰학교는 벨포르에 본교를 두며, 필요하면 지역에 분교를 둘 수 있다.
④경찰기관은 기본 교육을 마친 경찰관에게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한다.

제30조(기본 교육)
①기본 교육의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하며, 그 가운데 3개월 이상은 경찰기관에서 하는 현장 실습으로 한다.
②기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과 기본권, 형사 절차
2. 무력 사용과 긴장 완화
3. 차별의 금지와 「언어권 보장법」에 따른 통역
4. 응급 처치
5. 정신적 위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 <신설 2016. 6. 21.>
6.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국가경찰청이 저지른 인권 침해의 역사

제31조(보수 교육)
①경찰관은 매년 4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16시간 이상은 무력 사용과 긴장 완화에 관한 교육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②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찰관은 이를 마칠 때까지 현장 업무에 배치할 수 없다.

제32조(자격의 정지와 취소) <개정 2016. 6. 21.>
①경찰국장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부당한 무력 사용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3. 수사나 재판에서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4. 부당한 무력 사용, 차별이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의 수수로 해임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인증받은 경우
②자격의 정지와 취소는 경찰국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자격심사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경찰관이 아닌 법률가와 시민 4명으로 구성한다.
④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자격 취소의 심사는 경찰관이 사직하거나 해임된 뒤에도 계속한다. <신설 2016. 6. 21.>

제33조(자격 취소의 효력)
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어느 경찰기관에서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즉시 그를 경찰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비위의 보고) <신설 2016. 6. 21.>
①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근거를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1. 소속 경찰관을 해임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 때
2. 비위 조사를 받던 소속 경찰관이 사직한 때
3. 소속 경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때
②경찰국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시작할지 결정한다.

제35조(채용 전 조회) <신설 2016. 6. 21.>
①경찰기관은 경찰관을 채용하기 전에 제36조의 자격 등록부를 조회하고, 지원자가 다른 경찰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그 기관에 인사 기록과 징계 기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요구를 받은 경찰기관은 14일 이내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
③이 조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 경찰기관과 그 직원은 기록이 사실인 한 그 제공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자격 등록부) <개정 2016. 6. 21.>
①경찰국은 모든 경찰관의 자격 인증, 갱신, 정지와 취소, 제34조에 따른 보고를 적은 자격 등록부를 운영한다.
②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이름, 소속했던 경찰기관과 취소 사유의 요지는 공개한다.
③그 밖의 등록부 정보는 경찰기관의 채용과 감찰, 법원과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제공한다.

제37조(계급)
①경찰관의 계급은 소속 경찰기관과 관계없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의 9계급으로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의 계급은 경찰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기관은 계급과 별도로 직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계급과 경력의 인정) 경찰관이 다른 경찰기관으로 옮기면 종전의 계급과 경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새 경찰기관의 전문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39조(신분증과 표지)
①경찰관은 제18조의 기준에 따른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를 받으면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②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이름이나 고유 번호와 소속 경찰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집회와 소요에 대응하는 때에도 같다.

제40조(파견과 인사 교류)
①경찰기관은 협정을 맺어 서로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경찰기관의 지휘를 받는다.
②경찰국은 경찰기관 사이의 인사 교류를 지원한다.

제41조(복무) 경찰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경찰기관의 경찰관에게는 「공무원법」을, 시경찰의 경찰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42조(노동조합)
①경찰관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경찰기관, 그 소관 장관이나 시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의 노동조합은 경찰기관마다 둘 수 있고, 여러 경찰기관에 걸쳐 둘 수도 있다.
③경찰기관의 장과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경찰관의 노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제43조(파업) <개정 1992. 10. 9.>
①경찰관의 노동조합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파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중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1. 긴급 신고의 접수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신고의 출동
2.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관리와 호송
3. 진행 중인 수사에서 증거의 보전
4. 그 밖에 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이 합의한 업무
②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은 파업 전에 필수 유지 업무와 그 인원을 정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협정이 맺어지지 아니하면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정 기관이 정한다.
③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경찰기관과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제44조(파업 중의 제한) <신설 1992. 10. 9.>
①파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무기와 경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복을 입거나 무기를 지닌 채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②경찰기관은 파업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다른 경찰기관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다만,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 중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누구도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45조(정보망의 운영) <신설 1992. 10. 9.>
①경찰국은 경찰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쓰는 공동 범죄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모든 경찰기관은 정보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하는 정보) <신설 1992. 10. 9.>
①경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실종자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3. 도난당한 차량, 총기와 문화재
4. 수사 중인 사건의 번호와 담당 경찰기관
②사람의 정치적 견해, 종교, 노동조합 활동과 적법한 집회 참여는 정보망에 등록할 수 없다.
③영장이 집행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47조(이용의 제한) <신설 1992. 10. 9.>
①정보망의 정보는 범죄의 수사와 예방, 실종자의 수색과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광역수사국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서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③정보망에 접속한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하며, 경찰국 감찰본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8조(정보 주체의 권리) <신설 1992. 10. 9.> 정보망의 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358조를 준용한다.

제49조(감찰)
①경찰국 감찰본부는 모든 경찰기관과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법령과 제18조의 기준에 맞는지를 감찰한다.
②감찰은 직권으로 하거나, 신고나 경찰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감찰본부의 조사관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0조(신고)
①누구든지 경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감찰본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고할 수 있다.
③누구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51조(조사의 권한)
①감찰본부는 조사를 위하여 경찰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며, 경찰관서와 구금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②경찰기관은 감찰본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무력 사용 보고서, 영상 기록과 무전 기록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무력 사용 사건의 조사) <개정 2016. 6. 21.>
①경찰관의 무력 사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감찰본부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은 감찰본부가 조사한다. 소속 경찰기관은 감찰본부가 도착할 때까지 증거를 보전하는 일 말고는 그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③감찰본부는 조사를 시작하면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조사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인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3조(조사 결과의 처리)
①감찰본부는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소속 경찰기관에 징계를 권고하는 일
2. 제32조에 따른 자격 심사를 시작하는 일
3.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일
②징계를 권고받은 경찰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찰본부에 알려야 한다. 경찰기관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경찰국장은 그 사실과 이유를 공개한다.
③감찰본부는 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연례 보고) 경찰국장은 매년 감찰, 자격의 정지와 취소, 무력 사용 사건과 관할 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각 원과 국민옹호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한다.

제55조(감찰 방해) 제51조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거나, 기록을 지우거나 고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자격 없는 직무 수행)
①제27조의 자격 없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격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의 직무를 맡긴 경찰기관의 장도 제1항과 같다.

제57조(정보망의 부정 이용) 제46조제2항이나 제47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등록하거나 이용한 사람, 정보망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5조에 따른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채용한 사람
3. 제52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청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해체된 국가경찰청의 사무, 인력과 재산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무를 맡고 있는 경찰기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찰관 자격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인증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못하면 경찰관의 직을 잃는다.
②경찰국은 제1항의 인증 심사에서 제28조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회복) 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로 해산된 경찰관 노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다시 설립된 것으로 보며, 해산 때 몰수된 재산은 돌려준다.

부칙 <1992년 10월 9일 법률 제40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 보고에 관한 적용례) 경찰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경찰관을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제3조(다시 임용된 경찰관의 심사) 경찰국장은 제2조에 따라 보고된 사람 가운데 다른 경찰기관에 다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