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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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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과 자격 박탈의 실효성 === 감찰본부의 조사관은 대부분 경찰관 출신이고 경찰국 자체도 경찰기관이어서, 경찰이 경찰을 감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16년 개정 뒤 무력 사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사건은 감찰본부가 직접 조사하게 되었지만(제52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감찰본부가 조사한 사망 사건 214건 가운데 자격 취소로 이어진 것은 19건이었다. 자격 취소 자체도 드물다. 루이나의 경찰관은 30만 명이 넘지만 해마다 취소되는 자격은 60건 안팎이다. 경찰관 노동조합은 자격심사위원회의 다수가 경찰관이 아닌 위원이라는 점(제32조제3항)을 들어 심사가 여론에 휘둘린다고 반발하며,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을 뒤집는 비율도 30%에 가깝다. 시민단체와 국민옹호관은 경찰국에서 떼어 낸 독립 감찰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경찰국은 감찰과 자격 관리를 한 기관이 함께 해야 비위 경찰관의 재취업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자격을 잃은 경찰관이 사설 경비업체로 옮겨 가는 일은 이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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