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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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무부 경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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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찰국의 임무)''' 경찰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경찰기관 사이의 관할 조정
2. 경찰기관의 감찰
3. 경찰관의 자격 인증과 자격 등록부의 관리
4. 국립경찰학교의 운영과 교육 기준의 결정
5. 무력 사용과 경찰 장비에 관한 공통 기준의 결정
6. 공동 범죄 정보망의 운영
7. 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
8. 제20조에 따른 사법 집행 업무

'''제15조(경찰국장)'''
①경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경찰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경찰국장은 「[[공무원법(루이나)|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개별 감찰 사건과 자격 심사에 관하여 경찰국장에게 지시할 수 없다.

'''제16조(경찰국의 조직)'''
①경찰국에 감찰본부, 자격인증본부, 집행본부와 정보통신본부를 두고, 소속 기관으로 국립경찰학교를 둔다.
②감찰본부장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③경찰국의 세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할의 결정)'''
①경찰기관 사이에 관할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어느 경찰기관도 사건을 맡지 아니하면 경찰국장이 관할 경찰기관을 결정한다.
②긴급한 때에는 경찰국장은 먼저 출동할 경찰기관을 정하고, 사후에 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
③관할 결정은 관계 경찰기관을 구속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찰기관의 소관 장관이나 시장은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한다.
④경찰국장은 매년 관할 결정을 모아 공개한다.

'''제18조(공통 기준)'''
①경찰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무력 사용의 단계와 보고에 관한 기준
2. 총기와 경찰 장비의 종류와 성능
3. 신분증, 제복과 경찰 차량의 표지
4. 통신 장비와 무선 주파수
②경찰기관은 제1항제1호의 기준보다 무력 사용을 넓게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9조(경찰 교부금)'''
①국가는 시경찰이 이 법에 따른 교육과 장비의 기준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경찰 교부금을 준다.
②경찰 교부금은 시의 인구, 재정 능력과 범죄 발생률을 고려하여 경찰국장이 배분한다.

'''제20조(사법 집행 업무)'''
①경찰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퇴거, 압류와 그 밖에 법원의 재판의 강제 집행. 다만, 「[[민사집행법(루이나)|민사집행법]]」에서 집행관에게 맡긴 집행은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2. 법원 청사의 경비와 법관의 신변 보호
3. 피의자, 피고인과 수형자의 호송
4. 도주한 피의자, 피고인과 수형자의 추적과 체포
5.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자의 구금과 인도
②경찰국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며, 집행 중에 무력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21조(집행 지원의 요청)''' 경찰국은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시경찰과 국가경찰기관에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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