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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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경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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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찰기관의 설치)'''
①국가경찰기관은 제8조에 적힌 기관과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한다.
②각 시는 시경찰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경찰법(루이나)|시경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 시와 함께 시경찰을 두거나 다른 시의 시경찰에 경찰 사무를 맡길 수 있다.

'''제8조(국가경찰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하며, 그 소관 영역은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경찰국: 경찰기관 사이의 조정과 감찰, 재판의 집행과 법원의 경비
2. 법무부 광역수사국: 여러 시에 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수사와 국내 방첩
3. 국무부 기동경찰국: 대규모 집회와 소요의 대응, 시경찰의 지원
4. 운수부 교통경찰국: 운전면허, 차량의 등록과 교통사고 통계
5. 운수부 지하철 경찰국: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 차량과 선로
6. 국토안보부 공항 경찰국: 공항 구역
7.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 고속도로
8.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항만 구역
9. 농림부 삼림경찰국: 국유림과 자연공원
10. 기후환경부 하천 경찰국: 하천, 운하와 호수
11. 교육부 학교 보안국: 학교와 대학의 구역

'''제9조(경찰기관의 장)'''
①국가경찰기관의 장은 소관 장관이 경찰국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다만, 경찰국장은 제15조에 따라, 광역수사국장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루이나)|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한다.
②시경찰의 장은 시장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제27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국장과 광역수사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통령령에 의한 설치)'''
①대통령은 새로운 경찰 사무를 맡을 기관이 필요하고 기존 경찰기관이 그 사무를 맡기 어려운 때에는 경찰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국가경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에는 기관의 소속, 소관 영역과 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국가경찰기관을 설치하거나 통합 또는 폐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국가경찰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1조(관할)'''
①경찰기관의 관할은 이 법과 그 기관의 설치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영역으로 한다.
②시경찰의 관할은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영역 안에도 미친다. 이 경우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경찰기관이 우선한다.
③경찰관은 관할 밖에서도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기관에 알리고 사건을 넘겨야 한다.
④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건의 신고를 받으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이 먼저 출동하며, 제17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질 때까지 사건을 처리한다.

'''제12조(관할 협정)'''
①소관 영역이 맞닿거나 겹치는 경찰기관은 출동, 사건의 인계, 통신과 지원에 관한 관할 협정을 맺어야 한다.
②관할 협정은 경찰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경찰국장은 협정이 이 법에 어긋나거나 어느 경찰기관도 맡지 아니하는 구역을 남기면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기관은 같은 지역에 출동하는 다른 경찰기관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사법경찰관의 지위)''' 경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에서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수부 교통경찰국과 교육부 학교 보안국의 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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