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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CICPO Corruption Investigation Commission for Public Officials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коррупции сред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Руины | |
약칭 | 공수처 (CICPO) |
설립일 | |
세라 마르코비치 | |
줄리앙 바르텔 | |
주소 | |
정원 | 수사처 검사 30명[1] (처장·차장 포함) |
수사관 55명 | |
행정직원 25명 | |
1. 개요 [편집]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CICPO(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Commission for Public Officials, 약칭: CICPO)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헌법상 독립 수사기관으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검사, 군 장성, 국영기업 임원 등의 범죄 행위를 전담하는 반부패 특수조사기관이다.
기존의 루이나 광역수사국(MIA), 검찰 등으로부터 고위층 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루스탈지아 그래이 대통령의 주도로 2021년 4월 2일 설립되었다. 이로써 CICPO는 고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직권남용, 뇌물, 공공 자금 유용, 기밀 누설 등 고위범죄의 직접 수사 개시 및 송치권한을 부여받았다.
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된다. 또한 임기 중 해임은 법률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정된다. CICPO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부 내 다른 부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권한은 MIA나 검찰과는 분리되지만, 고등범죄에 대해선 MIA와 공동조사체계를 구성하거나 사건 이첩 후 기소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특히 국회 관련 수사, 사법부 내부 비위, 국가예산 유용 등 민감한 사건에선 사실상 CICPO만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기존의 루이나 광역수사국(MIA), 검찰 등으로부터 고위층 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루스탈지아 그래이 대통령의 주도로 2021년 4월 2일 설립되었다. 이로써 CICPO는 고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직권남용, 뇌물, 공공 자금 유용, 기밀 누설 등 고위범죄의 직접 수사 개시 및 송치권한을 부여받았다.
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된다. 또한 임기 중 해임은 법률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정된다. CICPO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부 내 다른 부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권한은 MIA나 검찰과는 분리되지만, 고등범죄에 대해선 MIA와 공동조사체계를 구성하거나 사건 이첩 후 기소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특히 국회 관련 수사, 사법부 내부 비위, 국가예산 유용 등 민감한 사건에선 사실상 CICPO만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1] CICPO법에 따라, 수사처 소속 검사의 절반 이상은 민간 법조인 또는 판사 출신으로 채워야 하며, 전직 검사 출신은 40%를 넘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