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교육

루이나의 교육 제도를 다루는 문서.

루이나에서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철학과 정체성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제도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 '예비 시민'을 기르는 실천의 장이다. 1885년 공화국이 성립한 뒤 교회로부터 학교를 넘겨받아 공교육을 세운 것이 공화국의 첫 과업 가운데 하나였고, 20세기 후반 검은 10년과 군정을 겪으며 루이나 사회는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먼저 연습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를 제도로 옮긴 것이 1976년 시범 실시되어 2002년 전면 시행된 '신교육(New Education)' 제도다. 신교육은 자율성과 실용성, 조기 사회참여 능력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현재 루이나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루이나 헌법 제9조 제1항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시민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철학은 교육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교육은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참여 능력, 윤리적 판단력, 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로 구체화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는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치활동·의사결정·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권을 법률로 보장한다.[1]

실제로 루이나의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교무회의와 거의 대등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2] 학생자치법정과 학생 언론 등 여러 기구가 학생 주도로 운영되며, 많은 학교가 학칙에 "학생회가 고유 권한의 범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 장치가 아니라 청소년권리보장법 제4조가 요구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 조항은 "학교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사전 사회참여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치, 토론, 의결, 청문 절차를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이 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까지 등록금과 교재비, 급식비가 모두 무상이다. 교육행정은 교육부가 기준을 정하고 50개 시의 교육청이 학교를 운영하는 구조다.

결국 루이나의 교육제도는 하나의 교과과정을 넘어, 사회 실험의 장이자 정치의 연습장으로 기능한다. 정답과 오답을 묻는 대신 제도를 이해하고 고치고 설계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실현하는 것. 루이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시작하게 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교육이 곧 정치이며, 교육이 곧 체제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왕정기 루이나의 교육은 교회와 귀족 가문이 맡았다. 1531년 루이나 교회가 성립한 뒤 각 교구가 교구 학교를 운영하며 읽기와 교리, 셈을 가르쳤고, 귀족과 대상인의 자녀는 가정교사나 기숙학교를 통해 교육받았다. 15세기에 문을 연 벨포르 대학을 비롯한 소수의 대학은 성직자와 법률가를 길러 내는 기관이었다.

해양 제국으로 성장한 18세기에는 항해술과 회계, 측량을 가르치는 실용학교가 항구 도시마다 세워졌으나, 초등교육은 여전히 교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농촌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85년 왕정이 무너지고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교육은 공화국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계승전쟁에서 국교회 고교회파가 왕당파의 편에 섰던 기억 때문에, 공화파는 학교를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체제 수호의 문제로 보았다. 1889년 초등교육법이 제정되어 학교 운영권이 교구에서 시로 넘어갔고,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루이나 공교육이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도 이때부터의 전통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대기업이 기업도시 안에 사택과 함께 학교를 세워 운영했다. 이 학교들은 노동자 자녀를 회사의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 길러 내는 곳이었고, 교사 역시 회사가 고용했다. 1916년 빈덴브루크 철도 총파업 이후 기업도시가 해체되면서 이 학교들은 시에 편입되었다. 1921년 제2공화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14세까지 연장했다.

대공황기에는 러더퍼트 J. 헤이슬러 행정부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실업 가정의 아이들이 굶은 채 등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으나, 이 사업은 이후 확대·제도화되어 오늘날 무상급식의 기원이 되었다.

1945년 10월 25일 교육부가 신설되어 전국 교육 행정을 총괄하게 되었고, 1949년 제3공화국 헌법은 무상 의무교육을 헌법 조항으로 명시했다. 전후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자 1950년대에는 학교 신설이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국가의 최대 건설 사업이 되었다.

냉전은 학교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1958년 1차 랜드 전쟁이 일어나자 고등학교에 교련이 도입되었고,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 이후에는 교과서의 반공 검열과 교원에 대한 사상 감시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 교육은 질서와 애국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으며, 학생회는 학교 행사를 돕는 보조 기구에 머물렀다.

1970년대 무장조직의 폭력이 일상이 된 검은 10년 속에서, 극좌·극우를 가리지 않고 무장조직에 가담하는 청년이 늘자 정부는 청년층 급진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1975년 발표된 위원회 보고서는 원인을 '참여 통로의 부재'로 진단했다. 학교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이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처음 마주한 좌절을 폭력으로 표출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76년 전국 40개 시범학교에서 학생회에 예산과 교칙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신교육'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혼란기에 학생에게 권한을 준다는 비판이 거셌으나, 시범학교의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률이 눈에 띄게 줄면서 사업은 2년 만에 120개교로 확대되었다.

1978년 10.10 군사반란 이후 국가비상위원회는 신교육 시범사업을 '학원 내 무질서의 온상'으로 규정해 중단시키고, 전국의 학생회를 해산했다. 교련 시간은 두 배로 늘었고, 비판적 교원 수백 명이 해직되었다. 교과서는 국정으로 통일되었으며, 학교 안의 모든 게시물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해산된 학생회 출신들이 지하 독서회를 꾸렸고, 1980년 10월 10.24 시민혁명 당시 전국의 광장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대거 모였다.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들이 광장을 메운 사진은 이 혁명을 상징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1981년 학생회가 부활하고 해직 교원이 복직했다. 1985년에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학생의 자치권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되었다. 다만 제5공화국의 교육기본법은 학생회의 권한을 '의견 제출'에 한정해, 시범사업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9년 제6공화국 헌법은 교육권(제9조)과 대학의 자율(제11조)을 헌법 조항으로 강화했다. 이어 1990년 초·중등교육법, 1992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오늘날 교육 법체계의 골격이 갖춰졌다. 국정 교과서는 1991년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

2002년 로널드 캘러핸 정부는 신교육 제도를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했다. 이듬해인 2003년 교육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학생회의 의결권과 학생참여예산, 학생총회, 학생자치법정이 법률로 보장되었고, 교과 중심이던 국가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2004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이, 2006년에는 고등교육법이 잇따라 개정되어 학교 현장과 대학에 신교육의 원칙이 반영되었다.

신교육의 전면 시행은 루이나 교육을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었으나, 교원 사회에서는 업무 부담과 교권 약화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2010년대에는 학생 자치의 실효성과 교권을 둘러싼 논쟁이 교육계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리처드 콜턴 정부의 2018년 국가보안법 개정은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회·시위 신고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시 교육청이 학내 집회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고, 학생 단체들은 이를 신교육의 후퇴로 규정해 반발했다.

2021년 출범한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는 이듬해 교육제도 전면 개혁을 단행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 조항이 폐지되면서 학생의 집회·표현의 자유가 원상 회복되었고, 대학 입시의 학력평가는 교원 단체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수학자격시험'으로 전환되었다. 시험의 기능을 선발이 아니라 대학 수학 능력의 확인으로 제한한 이 개혁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변별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2023년에는 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디지털 시민성과 기후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로 추가되었다.

루이나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6·3·4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이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등록금과 교재비, 급식비가 모두 무상이어서 중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진학한다. 고등학교를 마치면 만 19세가 되며, 대학은 가을학기에 입학한다.

학년도는 9월 초에 시작해 이듬해 6월 초에 끝나며, 두 학기를 다시 두 부(部)로 나누는 4부제로 운영된다.

* 1학기 1부: 9월 초 ~ 11월 셋째 주
* 가을방학: 11월 넷째 주 (1주)
* 1학기 2부: 11월 말 ~ 12월 중하순
* 겨울방학: 12월 중하순 ~ 1월 초 (약 2주)
* 2학기 3부: 1월 초 ~ 3월 말
* 봄방학: 3월 말 (1주)
* 2학기 4부: 4월 초 ~ 6월 초
* 여름방학: 6월 초 ~ 9월 초 (약 3개월)

루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많다. 다만 아래 내용은 학교 사정이나 시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급식: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며,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영양사가 정한 같은 식단을 같은 시간에 배식받는다.[3] 식단은 서양식 구성이며, 알레르기와 종교, 채식에 따른 대체 식단이 법으로 보장된다. 급식 재원은 영양지원청이 지원한다.
* 금요일 특식: 보건부와 영양사협회의 편식 줄이기·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의 영향으로, 금요일 급식은 평소보다 맛있는 특식으로 나온다.
* 혼자 하는 등하교: 치안이 좋은 편이어서 초등학생이 혼자 또는 또래끼리만 등하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어른들도 이를 아동 방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 학생 교통 지도: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회 교통부원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한다.[4]
* 수영: 초등학교 3학년 체육 교과과정에 수영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교내에 수영장을 갖춘 학교를 흔히 볼 수 있다.
* 청소년 체육대회: 루이나 전국 연합 청소년 체육대회라는 초대형 대회가 있다. 각 학교가 대표팀을 보내 최장 13일간 경기를 치르며, 우승 학교에는 최대 1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5]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학생들만 출전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 결승전 시청률은 올림픽에 맞먹는다.
* 과학의 달: 교육부는 4월을 과학의 달로 지정하고 있어, 과학 관련 행사는 거의 모두 4월에 열린다.
* 복도 신발장: 실내화를 신는 학교가 많아 교실 앞 복도에 반별 신발장을 두는 것이 사실상 표준이다. 시설 사정에 따라 건물 정문에 통합 신발장을 두거나 사물함에 신발 보관함을 두는 학교도 있다.
* 악기 교육: 학생마다 악기를 하나씩 신청해 배울 수 있으며, 웬만한 악기는 학교 예산으로 구매한다. 다만 하프나 오르간 같은 대형 악기는 배울 수 없다.[6]
* 학생 청소: 정규 일과에 청소 시간이 따로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교실과 복도를 청소한다. 서구권 학교들이 전문 청소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자기 키만 한 대걸레를 미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한다.[7]
* 교련: 랜드해협에서 공산권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교련(국방교육) 과목이 있다. 규모도 상당해서, 입영 체험 기간에 포 실사격까지 해 보는 나라는 루이나가 유일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문단 참고.

루이나는 서구권에서는 드물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는다. 교복은 학교마다 따로 정하며, 색상과 디자인, 엠블럼의 위치까지 학교의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다. 벨포르의 오래된 공립학교들은 푸른색과 회색의 단정한 조합을, 사보레의 고등학교들은 붉은색과 남색을 기반으로 한 교복을 입는 식이다. 교복은 하복과 동복, 체육복, 수영복으로 나뉘며, 행사용 예복을 따로 두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는 학교별 디자인의 자율을 인정하되, 품위와 단정함, 활동성을 기준으로 한 교복 지침을 둔다. 지침은 2010년대 들어 크게 바뀌었는데, 성별과 관계없이 치마와 바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과, 히잡이나 키파 같은 종교적 복장을 교복과 함께 착용할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교복 구입비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며, 그 밖의 학생에게도 시 교육청이 일부를 보조한다.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루이나에서 교복은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을 하나의 학교 공동체로 묶는 장치로 여겨진다. 여러 조사에서 교복이 학생 간 경제적 격차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소속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반대로 개성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각양각색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가는 등하굣길 풍경은 외국인 관광객과 교환학생들에게 루이나를 상징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초등학교는 만 6세에 입학하는 6년제 과정으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다인종 국가인 만큼, 초등교육은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데 중심을 둔다. 학생들은 입학 첫해부터 공동체 활동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교과는 국어(루이나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예술, 윤리, 외국어 기초, 그리고 1학년부터 정규 교과로 편성되는 '공동체 생활'로 구성된다. 모든 교과는 지식 습득뿐 아니라 실천과 응용을 중시한다. 윤리 시간에는 친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실생활의 대처법을 익히고, 사회 시간에는 가족의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구성을 다루며, 예술 시간에는 루이나의 전통 공예와 함께 여러 나라의 민속 무용과 악기를 접한다.

'공동체 생활' 과목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규칙을 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친다. 갈등 조정 훈련과 역할극, 문화 이해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교사에게 넓은 운영 재량이 주어진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의 '소통의 날'에는 학급 전체가 모여 각자의 문화와 언어, 가정환경을 발표하고 나눈다. 고학년이 되면 학급회의에서 학급 규칙을 직접 정하는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중·고등학교 학생 자치의 출발점이 된다.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3학년부터는 '관찰기록 평가제'가 도입되어, 교과 성취와 함께 학습 태도와 협업 능력, 사회적 행동을 교사가 서술형으로 기록한다. 고학년부터는 간단한 프로젝트 학습과 토론 수업이 늘어난다.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도 초등교육의 핵심 제도다. 다문화통합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전교생의 15% 이상이 이주배경 가정 학생인 학교는 다문화 통합 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전담교사는 학급 내 문화적 조화와 언어 적응을 돕고, 루이나어가 서툰 학생은 '듀얼 티칭' 체계에 따라 매일 1시간씩 루이나어 보조교사의 집중 지도를 받는다.

요컨대 루이나의 초등교육은 문자나 숫자보다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규칙을 지키는 훈련,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 책임을 나누는 경험이 루이나의 초등학교가 미래 시민을 길러 내는 방식이다.

중학교는 만 12세에 입학하는 3년제 과정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을 "미래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사유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기"로 정의하며, 초등학교에서 기른 공동체성 위에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지적 탐구심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교과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윤리, 예술, 체육으로 초등학교보다 세분화된다. 국어와 사회에서는 논술형 평가와 비판적 독해, 토론 수업이 대폭 늘어나고, 수학과 과학은 이론과 실험, 모델링 중심의 탐구학습으로 구성된다.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러시아어와 플로렌시아어 등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주배경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 언어적 정체성을 이어 갈 수 있다.

모든 중학교는 연 2회 이상 '인문사고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철학과 윤리,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를 직접 정해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일부 학교는 모의유엔과 학생의회, 학생 논문발표회를 운영하며, 시 교육청 단위로 '비판적 사고력 인증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학생 자치도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학년부터는 '정책 제안형 자치회'를 통해 교칙 개정과 동아리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3학년이 되면 '진로 탐색 주간'을 통해 직업 현장 체험과 전문가 강연, 산업별 특강에 참여하며, 고등학교의 일반계와 직업계 가운데 어느 쪽으로 진학할지를 정한다.

고등학교는 만 15세에 입학하는 4년제 과정으로, 학문 중심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기술고, 상업고 등)로 나뉜다. 루이나 정부는 대학 진학 이외의 진로를 '제2의 선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두 계열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계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직업계는 2학년부터 실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실습을 병행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기술을 익힌다. 실습생은 법적으로 정식 근로자의 권리를 가지며, 기업은 실습생에게 안전교육과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정치와 사회'를 필수로 수강하며 기본 법률 지식과 입헌주의, 선거 제도, 행정 체계를 배운다. 수업의 상당 부분은 모의의회와 공공 갈등 조정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교과 이수 외에 '시민 프로젝트', '사회참여 인턴십', '국제 교류 활동'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시민 프로젝트는 학생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하나 골라 조사하고 해결안을 만들어 시의회나 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과제로, 실제로 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이 활동들은 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되어 대학 입학 사정의 핵심 자료가 된다. 4학년 1학기까지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는 '국방교육'이라는 이름의 교련 과목이 있다. 1958년 1차 랜드 전쟁 중에 도입된 뒤 이름과 내용을 바꿔 가며 이어져 왔으며, 남녀 모두 징집되는 양성 징병제와 맞물려 졸업 후 입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정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주 1시간씩 응급처치와 재난 대응, 국제인도법, 안보 정세 등을 배우고, 3학년 여름에는 5일간 군부대에서 입영 체험을 한다. 입영 체험에는 소총 사격과 함께, 지도 장교의 통제 아래 견인포를 한 발 쏘아 보는 포 실사격 체험이 포함된다. 포 실사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만 참여하지만 참여율이 90%를 넘는다. 이 체험을 두고는 안전 문제와 군사주의 교육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루이나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로 보장된 학생 자치다. 교육기본법은 학생 자치를 학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하며, 그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회를 두어야 하며, 대표는 학생, 교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비밀·직접·평등 선거로 선출된다. 학생회는 교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학교 행사와 교육과정 시범 운영, 동아리 예산 배정, 교내 신문과 방송의 운영도 학생회의 권한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 안전위원회 같은 학교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학생 대표 의석이 10% 이상 배정되어야 하며, 학생 대표는 의견 개진권뿐 아니라 표결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일 뿐이어서, 많은 학교가 학칙으로 학생 대표에게 교원 대표와 같은 수의 의석을 준다.

모든 학교는 연간 총예산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학생참여예산은 동아리 지원, 학생 휴게 공간, 소규모 연구 활동, 도서 구입, 문화·체육 활동 등에 쓰이며, 학생총회나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교원이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학생총회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전교생이 참여해 열리며, 학생회 예산과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학생 권리헌장을 제정·개정한다.

모든 고등학교와 일부 중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이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과 학내 갈등, 학생 권리 침해 사건을 심리하며, 학생판사와 학생검사, 학생변호인, 서기는 학생총회에서 선출된다. 형사사건은 다루지 않으며, 판결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사과문, 교내 봉사, 학급 책임 구역 관리,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한정된다.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진다. 학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판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해야 한다. 각 학교의 판결 사례는 시 교육청에 제출되어 전국 학교에 공유된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다. 학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되며,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폭력이 예상되거나 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학생 신문과 방송, 온라인 매체는 사전 검열 없이 발행되며,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는 학생자치법정에서 다룬다. 자치나 참여 활동을 이유로 성적이나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 학생은 시 교육청의 학생권익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생의회가 있다. 학생의회는 시 교육청에 학생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학생법안' 제안권을 가지며, 시 교육청은 제안된 학생법안을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각 시 학생의회의 대표는 다시 전국 학생자치연맹을 구성하며, 연맹 대표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학생 위원으로 참여한다.

학생 생활지도는 상담과 선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대한 교칙 위반은 학교 선도위원회가 다루며, 선도위원회에도 학생 대표가 교원과 동등한 표결권을 갖고 참여한다.

루이나는 아동 인권 보호에 엄격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체벌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칙으로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허용하되, 지도를 한 때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적 지도의 기준은 학칙에 들어가므로, 다른 교칙과 마찬가지로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해진다.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체벌의 기준을 정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같은 규칙을 세 차례 반복해 어긴 경우에 한해 손바닥을 가볍게 치는 정도로 범위를 좁히거나, 신체적 지도 대신 학급 책임 구역 관리 같은 '질서 회복 프로그램'만 두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칙에 근거 조항을 아예 두지 않아 신체적 지도를 하지 않는 학교도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

루이나의 고등교육은 전문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 가치와 비판적 사고, 실용적 기술을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교육 제도가 대학까지 확장되면서, 루이나의 대학은 학문 기관이자 시민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15세기에 설립된 벨포르 대학과 루이나 국립대학, 루이나 인문예술대학, 벨포르 사법대학 등이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전문대학, 기술고등교육원, 공공학술연구원으로 나뉜다.

* 대학(University): 국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정규 종합대학으로, 대부분 국공립이거나 국가 재정을 받는 반공립 형태다. 학사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5년이다. 모든 학생은 최소 1년간 교양학부에서 '시민윤리', '비판적 사고', '루이나 헌법의 이해', '자기설계 프로젝트'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 전문대학(College): 실무 중심의 2~3년제 기관으로,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직업교육위원회가 인증하는 '직업역량등급제'와 연계되어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
* 기술고등교육원(Institute of Advanced Vocational Technology): 중공업, 에너지, 전자, 조선·해양 등 국가전략 산업에 특화된 기술 전문 기관이다. 졸업생 상당수가 공기업과 대형 산업체, 국책기관에 곧바로 채용된다.
* 공공학술연구원(Public Academic Institutes): 과학기술, 정치, 법,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를 연구하는 준대학급 기관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며 일부는 독자적인 학위 수여권을 가진다. 국립사회연구원과 국가정보과학원이 대표적이다.

루이나의 대학 입시는 2022년 교육 개혁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다.

개혁 이전에는 두 가지 전형이 병행되었다. 하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시민 프로젝트 이력, 사회참여 평가, 교사 추천서를 종합해 평가하는 종합형 전형으로, 전국 대학의 75% 이상이 주 전형으로 썼다. 다른 하나는 루이나 대학학력평가시험(CSAT-R: Civilian Standard Assessment Test – Ruina)의 성취 등급으로 선발하는 학력시험 전형이었다.

2022년 개혁으로 CSAT-R은 '대학수학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시험은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윤리의 5개 영역으로 치르며, 영역마다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대학 수학 '자격'을 인정받는다. 영역별 성취 수준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통보되고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즉 시험은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관문일 뿐 선발의 도구가 아니게 되었다.

현재 대학은 자격을 얻은 지원자를 종합형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 같은 전공적성 평가를 둘 수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평가의 40%를 넘을 수 없다. 지원자는 최대 6개 대학·학과에 복수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은 가을학기에 신입생을 받는다.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국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사립대학도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같은 상한을 따른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생활비는 학생지원청과 장학재단의 장학금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충당한다. 학생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학생 위원이 들어간다.

헌법 제11조 제3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과정과 평가 제도를 스스로 설계하고, 총장과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된 평의원회가 예산과 학사 제도를 심의한다. 대신 대학은 4년마다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품질 지표인 '국민교육성과지표(NEPI: National Educational Performance Index)'에 따른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는 재정 지원과 정원 조정, 국책사업 배정에 반영된다.

루이나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 국제교류 협정(GEP: Global Exchange Partnership):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해외 대학에 파견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지원된다.
* 유학생 특별전형: 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루이나어 또는 영어 능력을 요구한다. 유학생에게는 기숙사와 언어 교육, 법률 상담이 제공된다.
* 다국어 학위제: 일부 대학은 루이나어 외에 영어, 러시아어, 플로렌시아어 가운데 하나를 학위 수여 언어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공동학위: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국제 교류 사업 전반은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이 조정한다.

초등학교 교원은 국립교육대학에서, 중등학교 교원은 대학의 사범대학에서 양성되며, 교육부 소속 교원양성원이 양성 과정의 기준을 정한다.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은 교원자격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교원 자격을 얻는다. 합격 후 1년간은 지도 교원의 감독을 받는 수습 교사로 근무하며, 수습 기간의 평가를 통과해야 정교사가 된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은 해당 산업 분야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원은 시 교육청이 임용한다.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을 넘을 수 없으며, 농촌과 특수학교는 2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 모든 학교에는 특수교육과 상담, 보건 분야의 교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다문화 통합 전담교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농촌과 도서 지역의 교원 부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원은 순환 근무를 하며, 취약 지역 근무자에게는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교원의 초임 연봉은 약 6만 8천 달러, 평균 연봉은 약 9만 9천 달러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이다. 교원은 연간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연수 시간은 모두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고 비용은 국가와 시가 부담한다. 퇴직 후에는 교원연금을 받는다.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교원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와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 자기평가, 수업 공개를 종합해 이루어지며, 학생·보호자 평가의 비중은 30%를 넘을 수 없다. 교원의 다수는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으며, 교원단체는 2022년 대학 입시 개혁을 이끌어 낸 주요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통계는 모두 2025년 기준이며, 교육부 산하 교육통계센터의 연차 보고서를 따른다.

학생 자치는 루이나 교육의 자랑이지만, 그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양쪽에서 나온다. 한쪽에서는 학생회가 교원의 의중을 대신 전달하는 형식적 기구에 머무는 학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다. 반대쪽에서는 학생회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지면서 소수의 '학생 정치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학생회 경력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면서 학생회 선거가 과열되었다고 비판한다.

학생자치법정도 논쟁의 대상이다. 또래가 또래를 심판하는 구조가 갈등을 키우고, 따돌림의 피해 학생이 오히려 법정에 서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이에 따라 일부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건을 학생자치법정에서 다루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신교육이 전면 시행된 뒤 교원의 결정권이 크게 줄면서 교권 약화가 교육계의 고질적인 쟁점이 되었다. 교칙 하나를 고치는 데도 학생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학생 자치 지원 업무가 교원에게 몰리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임용 후 5년 안에 교직을 떠나는 신규 교원의 비율이 높아진 것도 이와 연결해 해석된다. 교원단체와 학생단체는 학생 자치의 범위를 놓고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2010년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의석 비율을 둘러싼 법 개정 논쟁이 이어졌다.

2022년 대학수학자격시험 전환으로 시험 대비 사교육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선발의 무게가 종합형 전형으로 완전히 옮겨 가면서, 이번에는 시민 프로젝트와 사회참여 인턴십을 '설계'해 주는 컨설팅 사교육이 새로 생겨났다. 부모의 인맥과 사회적 자원에 따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계층 격차가 시험 점수에서 활동 이력으로 옮겨 갔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공화당은 시험의 변별력이 사라졌다며 자격시험 전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상위권 대학은 전공적성 평가의 비중 상한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칙에 따른 신체적 지도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아동권리 단체들은 보호자 통보만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것은 아동 인권 보호의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한다. 반면 일부 교원단체는 학생 자치가 강한 루이나 학교에서 교원에게 남은 최소한의 생활지도 수단이라며 존치를 주장한다. 학생들이 학칙 의결을 통해 체벌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구조를 두고도, '스스로 정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견해와 학생에게 자신에 대한 처벌을 승인하게 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견해가 맞선다.

고등학교 국방교육, 특히 입영 체험의 포 실사격 체험은 꾸준한 논쟁거리다. 평화단체와 일부 교원단체는 학교가 군사주의를 가르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체험 중 부상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성 논란이 되풀이된다. 반대로 양성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입대 전 기초 교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민주공화당은 오히려 국방교육의 강화를 주장한다.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대체 과목을 허용할지도 오래된 쟁점이다.

학교 운영을 시가 맡는 만큼 시의 재정력에 따라 교육 여건이 다르다. 국가가 취약 지역에 재정을 가중 배분하고, 소규모 농촌 학교는 폐교 대신 공동학사와 순환교사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내륙 농촌 사이의 격차는 여전하다.

이주배경 학생의 분포도 고르지 않다. 롱비치와 에포르, 벨포르 외곽에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학교가 적지 않은 반면, 내륙 농촌에서는 5%에도 못 미친다. 루이나어 통합반이 오히려 이주배경 학생을 따로 묶는 낙인이 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극우 국민당은 다문화 교육 예산을 '내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교육 정책은 1945년 설립된 교육부가 총괄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육 예산의 배분, 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인가와 감독을 맡으며, 실제 학교 운영은 시 교육청에 맡긴다.

* 소속 기관: 국립교육원 · 학술원 · 학생지원청 · 교원양성원 · 교육방송국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국가교육과정의 편성과 5년 주기 개정, 교과서 검정을 맡는다. 학생 위원이 참여한다.
* 고등교육위원회: 대학 설립 심사와 국민교육성과지표(NEPI) 평가를 맡는다.
* 교원자격위원회: 교원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자격의 부여, 정지, 취소를 심의한다.
* 평생학습청: 성인 교육과 시민 강좌, 학습 바우처 등 평생학습 정책을 집행한다.
* 직업교육위원회: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직업역량등급제를 관리한다.
* 교육혁신위원회: 신교육 제도의 기획과 학생 자치 정책을 맡는다.
* 학교안전위원회: 학교 시설 안전 기준과 재난 대응 매뉴얼을 관리한다.
* 학교 보안국: 교육부 소속 경찰기관으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보안과 학교 주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 밖에 학술정보원, 장학재단, 교육평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교육원, 인권교육원, 교원연수원, 특수교육원, 교육통계센터, 학력평가원, 국제교육원 등 22개 산하 기관이 있다.

50개 시마다 시 교육청이 있으며, 주민 직선으로 뽑히는 시 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운영과 교원 임용, 교육 예산 집행을 맡는다. 시 교육청에는 학생 자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참여국과,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교육현장지원센터, 학생의 권리 구제를 맡는 학생권익옹호관이 있다. 시 교육감들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시 사이의 정책을 조율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권익위원회는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중재·권고를 하는 독립 위원회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며,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교육기관을 교육부에 통보할 수 있다.

1985년 제정되어 2003년 신교육 전면 시행에 맞춰 전부 개정된 루이나 교육 법체계의 기본법이다. 교육의 이념과 교육당사자의 권리·책무, 학생 자치와 참여,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 형평성, 교육재정 등 교육 전반의 원칙을 정한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생회의 의결권과 학생참여예산, 학생자치법정을 법률로 보장한 것,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의 6% 이상으로 정한 것이 핵심이다.

1990년 제정된 초·중등교육의 기본법이다. 6·3·4 학제와 9년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학년도와 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배치 기준,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자치법정, 생활지도와 신체적 지도, 무상급식 등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1992년 제정된 고등교육의 기본법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와 설립, 대학 자치와 평의원회, 학위과정과 교양교육, 입학 전형과 대학수학자격시험, 등록금 상한과 장학 제도, 대학평가 등을 정한다. 2022년 개정으로 대학수학자격시험 체제가 도입되었다.

* 평생교육법
* 특수교육법
* 장학진흥법
* 사립학교법
* 다문화통합교육법
* 청소년권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