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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와 학생총회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회를 두어야 하며, 대표는 학생, 교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비밀·직접·평등 선거로 선출된다. 학생회는 교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학교 행사와 교육과정 시범 운영, 동아리 예산 배정, 교내 신문과 방송의 운영도 학생회의 권한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 안전위원회 같은 학교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학생 대표 의석이 10% 이상 배정되어야 하며, 학생 대표는 의견 개진권뿐 아니라 표결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일 뿐이어서, 많은 학교가 학칙으로 학생 대표에게 교원 대표와 같은 수의 의석을 준다. 모든 학교는 연간 총예산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학생참여예산은 동아리 지원, 학생 휴게 공간, 소규모 연구 활동, 도서 구입, 문화·체육 활동 등에 쓰이며, 학생총회나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교원이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학생총회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전교생이 참여해 열리며, 학생회 예산과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학생 권리헌장을 제정·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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