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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 1990년 제정된 초·중등교육의 기본법이다. 6·3·4 학제와 9년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학년도와 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배치 기준,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자치법정, 생활지도와 신체적 지도, 무상급식 등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상세 내용은 [[초·중등교육법(루이나)]]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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