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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 신교육이 전면 시행된 뒤 교원의 결정권이 크게 줄면서 교권 약화가 교육계의 고질적인 쟁점이 되었다. 교칙 하나를 고치는 데도 학생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학생 자치 지원 업무가 교원에게 몰리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임용 후 5년 안에 교직을 떠나는 신규 교원의 비율이 높아진 것도 이와 연결해 해석된다. 교원단체와 학생단체는 학생 자치의 범위를 놓고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2010년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의석 비율을 둘러싼 법 개정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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