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사회/문제점/패권 의식과 대외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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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사회의 문제점 중 패권 의식과 대외 무관심에 대해 서술한 문서.

루이나 사람들이 바깥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흔히 두 얼굴로 묘사된다. 한쪽에는 랜드해협의 질서를 루이나가 지킨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 질서가 미치는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깊은 무관심이 있다. 두 태도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맞물려 작동한다. 바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루이나의 개입은 언제나 정당해 보이고, 개입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굳이 알아볼 이유가 없어진다.

[ 범례 ]

[제도개선필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제도문제] 제도가 문제의 일부로 거론되는 항목

루이나는 스스로를 랜드해협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로 여긴다. 정부와 언론, 학계는 오래전부터 루이나의 압도적인 국력이 만든 질서를 팍스 루이나라 부르며 고대 로마에 빗대 왔고, 국민 상당수도 이 표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 자부심이 루이나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 놓는다는 점이다.

같은 행동이라도 루이나가 하면 '질서 유지'가 되고 다른 나라가 하면 '침략'이 되는 이중 잣대가 대표적이다. 1970년 5월 8일 시작된 콘스탄티노폴 침공은 정부 공식 문서에서 지금도 '보호령 치안 작전'으로 불리며, 무력충돌이 아니라는 이 규정 때문에 1985년 철군까지 15년 동안 벌어진 일에는 당시의 전쟁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1979년 사비에트의 고랜드 진입은 루이나에서 예외 없이 '침공'으로 불린다. 2020년 트리넬 국제공항 공습도 정부는 '선제적 자위 조치'로 발표했는데, 공습 장소가 동맹국 라 마베라 연방의 수도 공항이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거의 논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벨포르 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에서 '루이나의 국외 군사 행동은 대체로 랜드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문장에 응답자의 66%가 동의했지만, 같은 문장의 주어를 사비에트로 바꾸자 동의는 7%로 떨어졌다.[3] 루이나의 개입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도 그 원인은 대개 현지 정부의 무능이나 국내 정치의 발목 잡기에서 찾아지고, 개입 자체가 잘못이었을 가능성은 좀처럼 거론되지 않는다.

제도에도 이런 태도가 배어 있다. 「국제범죄법」은 침략범죄를 처벌 대상에 넣으면서도 이를 소추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루이나 정부 인사가 침략범죄로 법정에 설 가능성을 사실상 막아 두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루이나는 자국민 희생자를 기리는 데는 누구보다 정성을 들이는 나라다. 1966년 아르덴역 폭발 희생자를 위해 매년 3월 17일 오전 8시 12분이면 벨포르 지하철 전 노선이 1분간 멈추고, 벨포르 해외전몰자 기념벽에는 국외에서 숨진 루이나군 장병의 이름이 빠짐없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루이나의 군사 행동으로 숨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름은커녕 숫자조차 공식적으로 정리된 적이 드물다.

1975년 청북전쟁 중의 띠에우리엔 대학살에 대한 루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76년 조사 결과에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처형된 사람은 8,000명이며 모두 청평 당국의 소행이라는 내용으로, 북산 경찰 기동대와 루이나군 분견대가 함께한 부역자 색출 작전은 보고서에 아예 나오지 않는다. 1978년 콘스탄티노폴의 다조 빌딩 학살은 빌딩 안에 무장세력이 있다는 첩보가 조작되었다는 진상까지 드러났지만, 처벌받은 사람도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2023년 신의 지팡이로 고랜드 남부의 지하시설을 타격했을 때도 정부는 민간인 피해를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

국민의 기억도 이 비대칭을 따라간다. 2019년 벨포르 사회조사연구소 조사에서 루이나-고랜드 전쟁(2001~2021)의 루이나군 전사자 수를 대략이라도 맞힌 응답자는 43%였지만, 같은 기간 고랜드 민간인 사망자의 규모를 짐작이라도 한 응답자는 6%에 그쳤다. 다조 빌딩 학살을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였고, 띠에우리엔 대학살을 안다는 응답자 가운데 다수는 이를 청평군 단독의 학살로 알고 있었다.

루이나인은 동맹국을 대등한 협력자보다 루이나가 보호해 주는 나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1993년 당시 국방장관이 의회 답변에서 유고랜드를 '루이나의 앞마당'이라 불렀다가 유고랜드 정부의 항의를 받았을 때, 국내에서는 발언 자체보다 유고랜드의 반응이 배은망덕하다는 여론이 더 컸다.

이런 인식은 불평등한 조약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진다. 1985년 체결된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은 협정 해석의 우위, 유고랜드의 재판권 포기 의무, 공무 증명서의 종국성 등 루이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채워져 있고, 같은 날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는 유고랜드군의 작전통제권을 루이나 사령관에게 넘기는 비공개 합의의사록이 붙어 있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후 돌려받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도 루이나에 있다.

주둔군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지 않다. 1987년 루이나군 하다드지구 성폭행 사건에서는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포기해 가해자가 루이나 군사법정에서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1996년 루이나군 진양지구 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과 특별사면을 거쳐 풀려났다. 유고랜드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졌지만, 당시 루이나 국내 조사에서는 루이나가 자국 군인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58%였다. 2015년 두 나라에서 동시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주둔군지위협정이 불평등하다고 본 응답은 유고랜드에서 78%, 루이나에서 19%로 크게 엇갈렸다.

우방국의 인권 문제도 같은 눈으로 본다. 냉전기 루이나는 유고랜드·북산에서 온 난민선은 돌려보내면서 공산권에서 온 배는 받아들였고, 북산의 5.13 부정선거를 지원했다는 의혹이나 플로렌시아 대통령실 도청 사건 같은 동맹국 내정 개입 논란에도 국내 반응은 미지근했다.

루이나 여론은 국외 군사 개입이 시작될 때는 쉽게 지지하고, 수렁에 빠지면 빠르게 식으며, 끝난 뒤에는 금방 잊는 흐름을 되풀이해 왔다. 언론에서는 이를 '3년 법칙'이라 부르는데, 개입 지지율이 대체로 3년 안에 과반 아래로 떨어진다는 경험칙이다.[6]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은 개시 직후 지지율이 71%에 이르렀으나 시가전과 매복이 길어지면서 1973년에는 41%로 떨어졌고, 루이나군은 결국 1985년에 철수했다. 청북전쟁 참전은 1975년 9월 64%의 지지를 받았지만 띠에우리엔 보도가 나온 뒤인 같은 해 12월에는 38%로 내려앉았다. 2001년 1.19 사건 이후 시작된 루이나-고랜드 전쟁은 개전 직후 83%의 지지를 얻었으나 2004년 49%, 2016년 24%로 떨어졌고, 2021년의 일방적 철수에는 71%가 찬성했다.

문제는 지지가 식는 이유가 대개 개입의 정당성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점이다. 철수 여론이 커질 때 주로 내세워지는 근거는 루이나군 전사자와 전비이며, 현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그래서 다음 개입이 시작되면 같은 지지가 다시 쉽게 모인다. 콘스탄티노폴에서 철수한 지 16년 만에 고랜드 개전에 83%가 찬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패권국의 국민이면서 바깥 세계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루이나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루이나인에게 외국이란 루이나군이 가 있는 곳과 아직 안 가 본 곳 두 종류뿐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을 정도다.

무지는 지도층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페어팩스 대통령의 부인 캐서린 페어팩스는 한 외교 행사에서 동맹국 북산과 적대국 청평의 이름을 거듭 바꿔 부르다 끝내 루이나는 언제나 청평의 편이라고 말해 버렸다. 2014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민주공화당 하원의원 더글러스 R. 펜윅이 1963년에 독립한 동사랜드를 '사비에트의 자치공화국'이라 불러 동사랜드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았다. 2020년 대선 경선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루이나군이 주둔하는 유고랜드의 수도를 끝내 대지 못했다.

일반 국민의 사정은 더하다. 2018년 벨포르 사회조사연구소가 성인 1,500명에게 백지도를 주고 나라를 찾게 한 조사에서 유고랜드의 위치를 맞힌 응답자는 29%였고, 루이나군이 주둔하는 나라를 하나라도 댄 응답자는 41%였다. 같은 조사에서 해르샤바 조약기구가 무엇인지 안다는 응답자는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를 사비에트의 국내 기관으로 알고 있었다.

이 무지는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영어가 교역과 외교의 사실상 제2언어로 통하고 학교에서도 널리 가르치기 때문에, 루이나인 다수는 외국 소식에 접근할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문제는 그 수단을 쓸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콘스탄티노폴은 루이나가 국외에서 가장 깊이 개입한 곳이면서, 루이나인이 가장 모르는 곳이기도 하다. 루이나는 1970년 침공 이후 15년간 군을 주둔시켰고, 1969년부터 1985년까지 빌베른계 주민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지우는 민족성 말살 정책을 폈으며, 지금도 콘스탄티노폴을 명목상 보호령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철군 이후 콘스탄티노폴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남아 있고, 루이나가 실제로 지키는 것은 플라자 그룹이 경비하는 루이나인 거주지 정도다.

루이나 국내에서 콘스탄티노폴이 뉴스가 되는 것은 대개 루이나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뿐이다. 2021년 벨포르 사회조사연구소 조사에서 콘스탄티노폴의 법적 지위를 묻자 '루이나의 보호령'이라고 정확히 답한 응답자는 27%였고, '독립국'이라는 답이 34%, '모른다'가 31%였다. 루이나가 콘스탄티노폴에서 민족성 말살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안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이 무관심은 제도적인 결과를 낳는다. 콘스탄티노폴 주민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피보호민'으로 간주되어 「난민보호법」상 난민 신청을 할 수 없고, 상당수가 무국적자로 루이나에 머문다. 보호령이라는 이름이 실제 보호를 뜻하지 않는데도 이 모순을 아는 국민이 적다 보니, 제도를 바꾸라는 정치적 압력도 생기지 않는다.

  부메랑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루이나/사회/문제점 문서의 14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루이나 사회는 바깥에서 한 일이 안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연결을 잘 보지 못한다. 2001년 1.19 사건으로 2,908명이 숨졌을 때 국내 논의는 범인이 누구인가에 집중되었고, 그 범인인 알자미아가 어디서 왔는가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알자미아의 뿌리는 사비에트-고랜드 전쟁 때 고랜드로 모여든 외국인 의용병이었고, 루이나가 사이클론 작전으로 공급한 물자 일부가 유고랜드 군정보국을 거쳐 이들의 숙소로 흘러간 정황이 훗날 드러났다. 1994년 와디 사크르 사건과 1997년 영랑호텔 폭탄 테러에 쓰인 폭약이 사이클론 작전으로 루이나가 공급한 군용 폭약과 같은 로트였다는 사실도, 정부는 한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1.19 사건 한 달 뒤의 조사에서 '테러의 배경에 루이나의 대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문장에 동의한 응답자는 12%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테러를 정당화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같은 질문에 대한 동의는 고랜드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2021년에야 37%로 올랐다.

가장 자주 꼽히는 원인은 루이나 본토가 1885년 공화국 수립 이후 한 번도 전장이 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고 1·2차 랜드 전쟁과 수많은 국외 분쟁을 치렀지만, 전장은 언제나 바다 건너에 있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전쟁은 뉴스와 전사 통지서로만 찾아왔고, 오히려 전쟁 특수와 그 뒤의 고도성장이라는 기억과 겹쳐 있다. 폭격을 받아 본 적 없는 사회에서는 남의 나라에 떨어지는 폭탄의 무게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은 10년의 정치 폭력도 이 감각을 바꾸지 못했다. 1970년대의 폭력은 루이나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대개 '안의 문제'로 기억되며, 같은 시기 콘스탄티노폴과 청평에서 벌어진 일과 연결해 이해하는 시각은 소수에 머물렀다.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냉전도 큰 원인이다. NLTO와 해르샤바 조약기구로 갈린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우선 '우방'과 '적'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만 알면 그 나라의 사정을 따로 알 필요가 없어진다. 우방의 인권 문제는 동맹을 흔드는 문제로, 적이 주장하는 피해는 적의 선전으로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띠에우리엔 대학살의 사망자가 연합군의 폭격 때문이라는 청평의 주장이 루이나에서 오랫동안 '공산권 선전'으로만 다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냉전기의 대외 선전방송과 반공 교육은 바깥 세계를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할 대상으로 가르쳤고, 이 습관은 공산권이 아닌 나라를 볼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루이나는 바깥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나라다. 인구 9,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랜드해협 1위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할에 못 미치며, 곡물과 식품도 대부분 자국 기업이 공급한다. 루이나 달러는 미합중제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가치를 보장받고 있어 환율 변동을 걱정할 일이 적고, 외국과의 거래는 영어로 해결된다. 세계가 루이나에 맞춰 움직이는 만큼, 루이나가 세계에 맞춰 무언가를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강대국의 국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루이나만의 결함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루이나의 국외 개입이 랜드해협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국민이 그 결과를 아는 것이 민주적 통제의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안되는 해결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국외 군사 행동의 결과를 상대국 민간인 피해까지 포함해 정부가 정리하고, 의회에 보고·공개하도록 의무화
* 띠에우리엔 대학살 재조사와 다조 빌딩 학살에 대한 정부 사과 등 기존 공식 입장의 재검토
* 루이나의 국외 개입사와 랜드해협 각국의 현대사를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다루는 교육과정 개편[8]
* 콘스탄티노폴 피보호민의 법적 지위 정비

변화의 조짐도 있다. 2021년 고랜드 철수와 2023년 신의 지팡이의 민간인 피해 논란을 거치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루이나의 국외 개입을 되짚는 움직임이 생겼다. 콘스탄티노폴을 '지도 위의 회색 지대'에서 꺼내자는 뜻의 '회색 지도' 운동이 대표적으로, 콘스탄티노폴 출신 무국적자들의 증언을 모아 공개하고 있다. 2011년 창간된 《아르시브》 같은 탐사보도 매체도 국외 공작과 그 국내 파장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