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 장애인복지청

①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는 청에 장애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의 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내부기관 및 중복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 여부는 의학적 손상의 확인에 따라 결정하며, 손상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장애와 심한 장애로만 구분한다.
④ 급여와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은 제3항의 구분이 아니라 제13조에 따른 서비스 필요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⑤ 상태가 고정된 장애에 대하여는 재판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절단, 적출, 완전 실명 등 회복이 예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⑥ 등록 신청인은 판정에 필요한 진료 기록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사건은 다른 심사센터에서 심의한다.

① 청은 등록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한다.
②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1. 일상생활 수행 능력
2. 사회활동 및 이동
3. 의사소통
4. 인지 및 행동 지원의 필요
5. 가구 상황 및 주거 환경
③ 조사는 신청인의 생활 환경에서 실시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신청인이 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지원의 양을 감액할 수 없다.
⑥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그 산정 근거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청은 서비스 필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한다.
② 활동지원의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및 사회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으로 한다.
③ 급여는 월 단위 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용자는 그 범위에서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다.
④ 24시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
⑦ 활동지원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보장하며, 청은 그 시간의 대체 인력 비용을 부담한다.
⑧ 65세에 도달한 이용자는 활동지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청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청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의 구입, 대여, 수리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 보조기기에는 이동 기기, 의사소통 기기, 시각 및 청각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정보 접근 기기를 포함한다.
③ 지원 여부는 기기의 목록이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목록에 없는 기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동 이동 기기의 지원에 있어 옥외 활동의 빈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청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⑦ 보조기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용자의 신체 상태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① 3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설할 수 없다.
② 청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행의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한 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행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를 제공한다.
1. 주거복지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및 주거 개조
2. 활동지원 급여의 우선 결정
3. 초기 정착금 및 생활 물품
4. 지역 적응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5. 이행 후 최소 24개월간의 사후 지원
⑤ 시설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청은 거주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거주인은 청의 권익옹호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⑦ 거주시설 내에서 거주인의 연금, 급여 또는 재산을 시설이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① 공공기관의 건축물, 대중교통 수단 및 정보 서비스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계 기관에 그 준수를 요구한다.
1. 건축물의 출입, 이동 및 위생시설
2. 대중교통 수단의 승하차 및 좌석
3. 도로 및 보행 환경
4. 공공기관의 문서, 안내 및 정보 서비스
③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공공 건축물이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청은 사용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문서와 안내를 점자, 음성, 수어 및 쉬운 언어의 형태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청은 민간 시설에 대하여도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은 자는 청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한다.
⑦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청은 법무부에 이를 통보한다.

① 청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 평가, 훈련 및 사업장 적응 지원을 제공한다.
② 근로 중 필요한 보조기기, 작업 환경의 개조 및 근로지원인의 비용은 청이 부담한다.
③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상 차별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소관으로 한다.
④ 취업으로 얻은 근로소득을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
⑤ 청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활동지원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