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 노인복지청

①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이 곤란한 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의 필요도 및 재활 필요도만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③ 청 소속 조사원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조사를 수행한 조사원은 해당 사건의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등급은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다.
⑥ 신체 기능의 저하가 경미하더라도 인지 기능의 저하로 상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사건은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① 재가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를 지원
2.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제공
3. 방문목욕: 이동 목욕 설비를 이용한 목욕 지원
4. 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을 제공
5. 단기보호: 가족의 부재 시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
6. 복지용구: 이동, 배설, 안전에 필요한 용구의 대여 및 구입 지원
②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하며, 이용자는 한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주거 환경의 개조가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개조의 범위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욕실 개조 및 조명 개선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개조가 임차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⑥ 청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는 경우 이를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에는 상한을 둔다.

① 시설급여는 재가에서의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청은 시설 입소 신청에 대하여 재가급여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요양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입소자는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소자 1인당 거실 면적은 개인 공간 기준으로 정하며, 4인 이상의 다인실은 신설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입소자는 2.3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물품의 소지와 외부인의 면회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신체적 억제는 입소자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며, 의사의 지시와 기록을 요한다. 편의를 위한 억제는 금지한다.
⑥ 향정신성 의약품을 행동 조절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⑦ 청은 시설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①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부담률은 재가급여의 경우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시설급여의 부담률을 높게 정한 것은 재가 생활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③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④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시설 입소자의 식사 비용과 이·미용 비용은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비용은 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내역을 입소자와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청은 지역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거 노인의 안부 확인 및 응급 대응
2.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4. 돌봄 자원의 연계 및 조정
③ 청은 독거 노인의 가정에 응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활동이 감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청은 주거복지청에 대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우선 개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청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중교통, 보행 환경 및 생활 편의시설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의 사망 등으로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하여는 6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① 청은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알선한다.
② 청이 직접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 환경 정비, 보육 및 급식 보조, 문화재 안내, 노노 돌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 청은 민간 기업의 노인 고용을 지원하고, 정년 이후의 계속 근로에 관하여 노동부와 협의한다.
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은 노동부가 조사하며, 청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통보한다.

①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및 경제적 착취를 알게 된 자는 청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및 요양시설 종사자는 그 직무 수행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④ 노인이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분리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제적 착취에는 연금 및 예금의 무단 인출, 재산의 이전 강요, 채무의 부담 강요를 포함한다.
⑥ 청은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요양시설 내에서 학대가 확인된 경우 청은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⑧ 청은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