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위원회(편집 요청)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중앙통신위원회'''}}}[br]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중앙통신위원회 깃발.svg|width=100%]]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Ruina-FCC-Seal.svg.png|width=75%]]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약칭''' ||FCC ||
||<width=20%> '''설립''' ||[[1934년]] [[6월 19일]] {{{-1 ([age(1934-06-19)]주년)}}} ||
|| '''업무 개시''' ||[[1934년]] [[7월 11일]] ||
||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루이나)] ||
|| '''본부''' ||'''[[벨포르]] 마셜가 45'''[br]{{{-2 45 Marshall Street, Belfort}}} ||
|| '''설립 근거''' ||[[통신법]] 제1편 ||
|| '''전신''' ||[[중앙무선위원회]] {{{-1 (FRC)}}}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규제위원회)}}} ||
|| '''위원장''' ||[[로절린드 A. 케이드]] ||
|| '''부위원장''' ||[[일라이어스 J. 코트라이트]] ||
|| '''위원''' ||5인 {{{-1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br]{{{-1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br]{{{-1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 ||
|| '''직원 수''' ||약 1,500명 ||
|| '''소관''' ||주파수 할당 및 전파 관리[br]방송·유선·위성·인터넷 사업 인허가[br]방송 내용 규제 및 통신요금 감독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상무·통신위원회 ||
|| '''모토''' ||{{{-1 The Spectrum Belongs to the Public}}}
전파는 국민의 것이다
----
{{{-1 One Nation, Within Reach}}}
하나의 나라, 닿는 거리에 ||
|| '''웹사이트''' ||[[https://www.fcc.ruina|[[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Ruina-FCC-Seal.svg.pn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앙통신위원회'''(中央通信委員會,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루이나]]의 전파·통신 규제기관이다. 주파수를 할당·관리하고 방송·유선·위성·인터넷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며, 방송 내용과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 권한도 함께 가진다. 본부는 [[벨포르]] 마셜가에 있다.

1920년대 라디오 방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주파수를 여러 방송국이 동시에 사용해 서로의 전파를 뭉개는 혼신이 만연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무선위원회]](FRC)는 무선통신만 관장해 유선전신·전화 규제와 단절되어 있었고, 결국 [[1934년]] [[통신법]]으로 두 영역의 권한을 한 기관에 통합하면서 중앙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전파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 공유의 유한자원이며 사업자는 이를 일정 기간 위탁받아 쓸 뿐이라는 원칙이 위원회 권한의 근거다. 이 논리에서 방송사에는 면허 갱신 심사와 공익적 편성 의무가 부과되며, 위원회가 사실상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반면 신문이나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 매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된다.

위원 5인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해 [[루이나 의회|의회]]가 인준하며 동일 정당 소속은 3인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3 대 2의 다수 구도가 뒤집히고, 앞선 위원회가 세운 규칙이 몇 년 만에 되돌려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방송 내용 규제 권한과 맞물려 [[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독립기관]] 가운데 정치적 논란이 가장 잦은 기관으로 꼽힌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