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 공공지원국

① 급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친족은 관할 지역복지지사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 교원, 의료인 및 통·반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
③ 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급여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안내하고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국은 급여의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생인 가구원의 근로소득 전액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의료비 및 학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3항의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및 기계·기구
2.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자동차
3. 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⑤ 국은 조사 결과 소득 또는 재산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출 실태를 조사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① 국은 자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국세청, 사회보장청 및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료 요청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의 범위를 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국은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없다.
④ 국은 신청인의 사생활, 가족관계 및 이성관계에 관하여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은 수급 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국은 수급자의 취업, 직업훈련, 채무 조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관계 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제2항의 연계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④ 담당자 1인이 관리하는 가구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결합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가구를 선별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 및 공급 중단 기록
2. 사회보험료의 장기 체납 기록
3. 임대료 체납 및 퇴거 절차 개시 기록
4. 의료비 과다 지출 및 장기 미치료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지원 대상자의 발굴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확인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국은 확인 결과 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국에 신고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국의 착오로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을 환수하며, 제1항의 추가 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수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고 환수가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수금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회 징수액이 해당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환수된 금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