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랜드 봉쇄구역

고랜드 봉쇄구역은 랜드해협 남부의 고랜드 내에서 지정된 특별 통제 지역으로, 테러리스트 집단이 국경 밖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봉쇄선이다. 봉쇄 과정에서 민간인 거주 지역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봉쇄구역은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군사적 통제와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는 복합적 성격의 구역이다.

고랜드 봉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과정은 사고전쟁(1979년 12월 25일~1989년 2월 15일) 이후 누적된 고랜드의 불안정과 국제 사회의 외교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였다. 사고전쟁 동안 사비에트의 대규모 개입은 고랜드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파괴했고, 철군 후 남겨진 무기와 훈련된 무자헤딘 전투원들은 여러 파벌로 분열되어 내전에 돌입했다. 1990년대 전반부터 고랜드는 중앙 정부의 실질적 통제력을 잃었고, 부족 연합과 극단주의 종교 조직들이 산악과 사막 전역을 점령했다. 마약·무기 밀수 경로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랜드해협 전역은 테러 위협이 상시화된 불안정한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 시기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 3국은 국경을 넘는 불법 무장 세력의 이동과 고랜드 기반 테러 조직의 확산을 우려하며 수차례 외교적 협의를 가졌다. 1993년, 플로렌시아 외무부는 랜드해협 안정화 특별 협의체를 제안했고, 루이나와 사비에트는 “고랜드 복구와 안정화를 위한 1차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군사적 개입보다는 정보 공유와 국경 협력을 중심으로 했지만, 고랜드 내부의 무정부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사비에트는 “고랜드 국경 감시를 위한 공동 행동 계획(GoLand Border Monitoring Accord)”을 제출했으나, 플로렌시아의 국내 정치 상황과 루이나의 비용 부담 우려로 실질적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1999년 말부터 테러리스트 조직들은 고랜드 남부 사막지대를 거점으로 삼아 더욱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소련제 무기와 국제 밀수망을 통해 무장을 강화하고, 종교학교(Madrasa)를 이용한 극단주의 사상 교육을 확대했다. 2000년, 루이나 정보국은 “사막길(Sand Corridor)”이라는 비공식 보고서에서 고랜드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및 테러 경로를 상세히 분석하며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2001년 1월 19일, 루이나 벨포르에서 발생한 1.19 테러가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 테러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고랜드 남부의 훈련 캠프와 밀수 경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1.19 테러 이후, 루이나는 플로렌시아·사비에트와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벨포르 긴급 합의(Belfort Emergency Accord)”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공동 정보 공유, 국경 단속 강화, 무기 밀수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했으나, 2002년과 2003년에도 고랜드를 거점으로 한 소규모 테러 공격이 계속되었다. 2004년 말, 고랜드 남부에서 적발된 대규모 무기 밀수 사건과 사비에트 남부 국경 교전은 기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고, 세 국가는 봉쇄 조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2005년 1월,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고랜드 사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루이나 대표단은 “고랜드를 방치하면 랜드해협뿐 아니라 국제 안보 전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플로렌시아 외무부는 봉쇄조치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공동 안보체계”임을 강조했다. 사비에트는 남부 국경 안정화와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파병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용 부담과 군사적 역할 분담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플로렌시아와 사비에트는 “테러 대응 및 지역 안정화에 관한 공동 협정(Joint Treaty on Counter-Terrorism and Regional Stabilization)”에 서명해, 봉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외교적 틀을 마련했다.

2005년 3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랜드 봉쇄구역 설치와 국제보안지원군(ISAF) 결성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고랜드 남부 사막지대와 동부 주요 교역로를 봉쇄구역으로 지정하고,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를 핵심 파병국으로 명시했다. 추가 회원국들에게는 후방 지원과 장비 제공, 정보 협력 등을 요청했다. 결의안 부속 문서에는 봉쇄선 구축 단계, 감시 체계 운용 방식, 통행 제한 규칙, 작전 지휘 체계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랜드해협 안보 보증 조약(Land Strait Security Guarantee Pact)”은 봉쇄 구역이 단순히 군사 작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임을 명시했다.

국제보안지원군은 결의안 통과 직후 파병 준비를 개시했다. 루이나는 수도 아바나와 탈로칸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하고, 플로렌시아는 항만 보급과 해상 수송로 확보를 담당했으며, 사비에트는 남부 국경 차단 및 장거리 정찰 임무를 맡았다. 병력·장비·보급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세 국가는 “고랜드 작전 조정 협정(GoLand Operational Coordination Agreement)”에 서명해 지휘 체계를 통합했다. 초기 파병 단계에서는 주요 검문소와 감시탑을 설치하고, 사막과 산악의 주요 통로를 삼중 방어선으로 봉쇄했다. 드론 정찰과 위성 감시망을 결합한 실시간 데이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테러리스트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5년 하반기까지 봉쇄선과 감시·차단 체계, 통행증 발급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고랜드 봉쇄구역은 공식적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고랜드 봉쇄구역의 제1차적 설치 목적은 카림 분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무장 테러 조직이 외부로 이동하거나 외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1.19 테러 조사 결과 고랜드 남부의 훈련 캠프에서 출발한 공격 조직이 카림 분지 북부 협곡을 통해 루이나 본토로 침투한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ISAF는 이 협곡 구간을 봉쇄의 핵심 차단점으로 설정했다.

봉쇄 이후 ISAF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테러리스트 차단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물리적 침투 차단이다. 이중 봉쇄선과 감시탑, 드론 상시 순찰을 통해 무장 세력이 봉쇄선을 넘어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ISAF 공동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봉쇄선 침투 시도는 총 4,312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무장 세력으로 확인된 경우는 847건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나머지 3,465건의 상당수가 식량·의약품을 구하려 탈출을 시도한 민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외부 자원 유입 차단이다. 무기·탄약·폭발물 원료뿐 아니라 통신 장비, 암호화 기기, 위성 전화 등 작전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물자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중사용 물자 목록은 초기 47개 품목에서 현재 21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ISAF는 이 목록 확대가 무기 조달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생필품과 의약품까지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셋째, 정보 수집 및 표적 제거다. ISAF는 봉쇄구역 내부에 협조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테러 조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드론 공습과 특수부대 침투 작전을 통해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2005년 이후 공식 확인된 표적 제거 작전은 총 138건으로, 이 중 루이나 국방부가 "고가치 표적(High-Value Target)"으로 분류한 인물의 제거는 31건이다. 그러나 표적 외 민간인 사망을 수반한 공습이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봉쇄구역의 제2차적 목적은 카림 분지를 넘어 랜드해협 전역의 안보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 3국은 고랜드를 단순한 테러 조직의 은신처가 아니라, 마약·무기 밀수망과 극단주의 사상의 확산 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봉쇄가 이 세 가지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마약 밀수 차단의 측면에서, 고랜드는 봉쇄 이전 랜드해협 최대의 마약 생산·유통 지대였다. 루이나 정보국의 2000년 보고서 "사막길(Sand Corridor)"은 카림 분지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경로가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 3국의 도시 범죄 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봉쇄 이후 3국의 마약 압수량은 통계상 증가했으나, 이것이 실제 밀수 감소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단속 강화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극단주의 확산 억제의 측면에서, ISAF는 봉쇄구역 내 종교학교(Madrasa) 네트워크가 외부 극단주의 조직의 인력 충원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봉쇄 이전 이 학교들을 통해 교육받은 인물들이 랜드해협 각지에서 테러 활동에 가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 3국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봉쇄로 인해 학교 자체가 폐쇄되거나 교육 환경이 붕괴된 결과, 오히려 파벌 조직이 비공식 교육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역효과 지적도 있다.

국경 안정화의 측면에서, 사비에트는 봉쇄를 자국 남부 국경의 무장 세력 침투를 막는 방어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고전쟁 이후 사비에트 남부 국경 지대에서는 고랜드에서 넘어온 무장 세력에 의한 교전이 연평균 수십 건씩 발생했으나, 봉쇄 이후 이 수치는 약 83% 감소한 것으로 사비에트 국방부는 발표하고 있다. 루이나 역시 봉쇄 이후 본토 내 테러 공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봉쇄의 안보적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봉쇄가 테러를 근절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분지 내부에 압축시켰을 뿐이며, 폐쇄된 환경 속에서 파벌 조직의 통제력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봉쇄 이후 하라카트 알-파즈르의 조직 규모는 봉쇄 초기 대비 약 2.3배 확대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봉쇄가 장기적으로 테러 조직을 약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일부 국제기구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고랜드 봉쇄구역은 고랜드 남부 내륙의 카림 분지(Karim Basin)를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은 약 364km²에 달한다. 동서 최장 거리는 약 43km, 남북 최장 거리는 약 11km로, 전체 봉쇄선 길이는 육상 총 96km이다. 분지 외곽은 평균 해발 800~1,200m의 암반 고원과 모래사막이 자연 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탈출 가능한 지형적 통로가 극히 제한된다. ISAF는 이 지형을 적극 활용해 주요 협곡 입구와 사막 통로 4개소에 봉쇄선을 집중 구축했다.

봉쇄선은 지형에 따라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 북부 협곡 봉쇄선 (28km) : 카림 분지로 진입하는 주요 협곡 2개소를 차단하는 구간. 이중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이 혼용되며, 4km 간격으로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다. 야간 열화상 카메라와 지면 진동 감지 센서가 병행 운용된다. 역사적으로 이 협곡은 고랜드 내륙과 외부를 잇는 유일한 상업 교역로였으나, 봉쇄 이후 모든 민간 통행이 통제된다.
* 동·서부 사막 봉쇄선 (각 22km, 총 44km) : 암반 고원과 모래사막이 맞닿는 경계선을 따라 구축된 구간. 물리적 장벽 설치가 어려운 모래사막 구간은 드론 상시 순찰, 차량 이동 감지 레이더, 이동식 검문소가 주를 이룬다. 지하 터널 탐지를 위한 지진파 감지망이 2009년부터 추가 운용 중이다.
* 남부 고원 봉쇄선 (24km) : 분지 남쪽을 감싸는 암반 고원 능선을 따라 구축된 구간. 지형 자체가 자연 장벽 역할을 하므로 물리적 시설 밀도는 낮으나, 능선 위 감시 초소 9개소에서 분지 전체를 내려다보는 광역 감시가 이루어진다.

주요 검문소는 총 4개소가 운영된다.

* 카림 검문소 : 북부 협곡 서쪽 입구, 봉쇄구역 전체에서 유일하게 인도적 물자 반입이 허가된 육로 통행로. 대기 시간이 평균 18~72시간에 달하며, 검색 과정에서의 물자 손상 및 폐기가 빈번히 보고된다.
* 나흐르 검문소 : 북부 협곡 동쪽 입구. 사실상 폐쇄 상태로, 의료진·구호 요원의 긴급 통행에 한해 사전 신청 후 허가된다.
* 아즈라크 검문소 : 동부 사막 경계. 주로 정보 수집 및 협조자 심문 목적으로 운영되며, 민간인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 마르와 검문소 : 서부 사막 경계.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봉쇄구역 내 인구는 2005년 당시 약 87만 명에서 2020년대 기준 약 21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구 밀도는 km²당 약 5,800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거주지 중 하나로 꼽힌다. 분지 특성상 인구 팽창에도 거주 가능 면적은 고정되어 있어, 과밀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봉쇄구역 내부는 단일 세력이 아닌 복수의 무장 파벌이 지역별로 분할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세력 다툼은 주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항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알-사흐라 평의회 (مجلس الصحراء, Al-Sahra Council) : 봉쇄구역 내 최대 파벌로, 북부와 중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2005년 봉쇄 초기 분산되어 있던 부족 연합들이 통합되어 형성된 조직으로, 이슬람주의 이념을 표방하되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자체 세금 징수, 검문소 운영, 비공식 법원 운영 등 사실상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ISAF와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간헐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에 일정 부분 협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 세력 및 민간인에 대한 폭력, 언론인 억압 등으로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 하라카트 알-파즈르 (حركة الفجر, Harakat Al-Fajr, "새벽 운동") : 남부 고원 지대와 터널 경제를 장악한 급진 이슬람주의 조직. 사고전쟁 당시 훈련받은 전투원들의 후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극단주의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확인된 바 있다. 봉쇄 이후 암반 고원의 자연 동굴과 지하 터널을 이용한 밀수망 운영으로 재정을 유지한다. ISAF의 최우선 소탕 대상이나, 고원 지형과 지하 거점 네트워크로 인해 완전 소탕에 실패하고 있다.
* 국민해방전선 (Jabhat Al-Tahrir Al-Watani, JTW) : 세속적 민족주의 성향의 무장 조직으로, 동부 사막 인근을 거점으로 한다. 봉쇄 자체보다는 3국의 외세 통제에 반발하는 저항운동의 성격이 강하며, 민간인 지지 기반이 비교적 넓다. 외교적으로도 일부 국가로부터 '합법적 저항세력'으로 인정받으려 시도한 바 있어 3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 부족 연합 민병대 (Tribal Coalition Militias, TCM) : 특정 이념 없이 지역 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규모 무장 집단의 총칭. 세력 구도에 따라 알-사흐라 평의회와 협력하거나 대립하며, 내부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파벌 간 분쟁은 식량·연료 배급 통제권, 터널 및 밀수 경로 운영권, 외부 지원 물자 분배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2011년과 2017년에는 알-사흐라 평의회와 하라카트 알-파즈르 사이의 무력 충돌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ISAF는 파벌 간 내전 상황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협조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카림 검문소를 통한 반입 물자는 "이중사용 물자(Dual-Use Goods)" 목록에 의거해 엄격히 통제된다. 이 목록에는 시멘트·철근·비료·특정 의약품·발전기·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되며, 3국 공동 승인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봉쇄구역 내 건축물의 신규 건설 및 재건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2016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봉쇄구역 내 주택 부족률이 42%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전력 공급은 하루 평균 4~6시간에 불과하며, 외부에서 반입된 발전기 연료는 파벌 조직이 우선 통제해 민간에게는 제한적으로만 공급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는 봉쇄구역 내 병원 14곳 중 9곳이 전력 부족으로 정상 운영 불가 상태임을 확인했다.

내륙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은 식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외부 수원(水源)과의 연결이 봉쇄선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분지 내 지하수는 과다 채굴로 인해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염도 상승으로 음용 불가 판정을 받은 우물이 2020년 기준 전체의 31%에 달한다. ICRC는 매월 정수 처리된 식수를 탱크로리로 반입하고 있으나, 수요의 약 18%만을 충당하는 수준이다.

봉쇄구역 주민의 약 73%가 외부 인도적 지원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으나, 검문소의 물자 지연과 파벌의 분배 통제로 인해 실제 수혜율은 크게 낮아진다. 5세 미만 아동의 만성 영양결핍 비율은 2020년 기준 28.4%로 집계되었다.

봉쇄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취재 환경 중 하나로 꼽힌다. 국경없는기자회(RSF) 기준, 봉쇄 개시 이후 총 394명의 언론인이 봉쇄구역 내에서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ISAF 혹은 파벌 세력에 의한 고의적 살해로 의심된다.

* 카밀 알-라시디 사건 (2007년 3월 4일) : 플로렌시아 국영방송 특파원 카밀 알-라시디(Kamil Al-Rashidi)가 봉쇄구역 북부 협곡 인근에서 ISAF 루이나군 작전 중 사망했다. ISAF 측은 "교전 중 우발적 피격"이라고 발표했으나, 목격자 진술과 현장 탄도 분석을 통해 플로렌시아 언론인 보호단체 "프레사 리베르타(Pressa Liberta)"는 저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건은 루이나 국방부 내부 조사로 종결되었으며,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플로렌시아 내에서 반전 여론을 촉발한 계기로 작용했다.
* 나디아 코렘 실종 사건 (2012년 8월 19일) : 사비에트 독립 미디어 『아즈보다 프레스(Azvoda Press)』 소속 기자 나디아 코렘(Nadia Korem)이 봉쇄구역 내부 르포 취재를 위해 입경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6개월 후 남부 고원 지대 암반 지역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유류품이 발견되었으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하라카트 알-파즈르가 처형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유포되었고, 사비에트 정부는 공식 조사를 요구했지만 ISAF는 "관할권 밖의 사안"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비에트 국내에서 #NadiaKorem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며 언론인 보호 협약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 알-지하드 미디어 사무소 공습 (2015년 6월 2일) : ISAF 사비에트군 드론이 봉쇄구역 내부의 하라카트 알-파즈르 선전 시설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동일 건물에 임시 거점을 두고 있던 루이나 독립 언론 『랜드 트리뷴(Land Tribune)』 기자 3명이 사망했다. ISAF는 "건물이 이중 용도로 사용된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랜드 트리뷴은 입경 사실을 ISAF에 사전 통보한 문서를 공개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사건으로 루이나 국내에서 독립 언론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후 봉쇄구역 취재 허가제(PAA)가 도입되어 사실상 독립 언론의 접근이 봉쇄되었다.
* 레자 파루크 구금 사건 (2019년 11월~2020년 4월) : 루이나 프리랜서 사진기자 레자 파루크(Reza Farouk)가 카림 검문소에서 루이나군에 의해 체포되어 153일간 구금되었다. 공식 혐의는 "적 세력에의 정보 제공 의혹"이었으나, 파루크는 봉쇄구역 내 민간인 피해 사진을 외부로 반출하려 했다는 이유가 실제 구금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제기자연맹(IFJ)의 개입으로 석방되었으나, 취재 장비 및 사진 원본은 전량 몰수되었다.

2015년 공습 사건 이후 도입된 봉쇄구역 취재 허가제(Press Access Authorization, PAA)는 외부 언론인의 봉쇄구역 입경을 사실상 통제한다. ISAF 공동사령부에 취재 신청 후 세 국가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균 심사 기간은 6~14주에 달한다. 국경없는기자회 추산으로 신청 대비 약 12%만이 실제 입경에 성공한다. 취재 중에는 ISAF 군인이 동행하며, 독자적 이동은 금지된다.

OHCHR은 봉쇄 개시 이후 총 11차례의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며 봉쇄구역 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단적 처벌 금지 원칙 위반 : 제네바 협약 제33조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OHCHR은 봉쇄가 테러 조직 구성원과 무관한 민간인 210만 명 전체의 이동·생계·의료·교육권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적 처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 인도주의 물자 반입 방해 : 2013년 보고서는 이중사용 물자 목록이 "군사적 필요성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로 확장되어 있으며, 민간 인프라 재건을 의도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언론 접근권 차단 : 2016년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PAA 제도를 "국제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 의무와 충돌하는 구조적 검열"로 규정했다.
* 식수 및 위생 시설 파괴 방치 : 2020년 보고서는 내륙 분지의 지하수 고갈 문제를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구조적 방치"로 규정하고, 외부 수원 연결 파이프라인 설치 허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3국은 이 요청을 "밀수 경로로 악용될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2018년, UN 총회는 봉쇄구역 내 독립적 조사단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4, 기권 31로 채택했다.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 3국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결의안이 봉쇄의 안보적 필요성을 외면한 정치적 도구"라고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보고서에서 봉쇄구역 내 상황을 "개방형 감옥(Open-Air Prison)"으로 규정하며, 3국의 봉쇄 정책을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같은 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ISAF 드론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2005년 이후 누적 최소 1,4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 3국은 봉쇄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안보 필요성 : 봉쇄 이후 랜드해협 전역에서 고랜드 기반 테러 공격 건수가 약 78% 감소했으며, 마약 밀수 적발량도 봉쇄 이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루이나 외무부는 "봉쇄가 없었다면 1.19 테러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 인도적 지원 제공 주장 : 3국은 봉쇄 개시 이후 카림 검문소를 통해 총 약 340만 톤의 인도적 물자가 반입되었다고 주장하며, 봉쇄가 인도적 지원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 내부 파벌 책임론 : "봉쇄구역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하라카트 알-파즈르를 비롯한 극단주의 파벌이 지원 물자를 착복하고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데 있다"고 반박한다.

봉쇄구역에 접근이 허가된 국제 구호단체는 제한적이며, 카림 검문소 통과를 위한 별도의 기관 인증 절차(NGO Access Certification)를 거쳐야 한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유일하게 봉쇄 초기부터 지속적 접근권을 유지해 온 기관. 주로 의료 지원, 구금자 면회, 실종자 가족 연락 중개, 식수 탱크로리 반입 활동을 담당한다. 그러나 파벌 통제 지역 접근 시 ISAF 사전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어 독립적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 랜드 구호 기금(Land Relief Fund, LRF) : 루이나·플로렌시아·사비에트 3국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반(半)정부 기구. 식량·의약품·임시 주거 지원을 담당하나, 3국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제앰네스티는 LRF를 "봉쇄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규정한 바 있다.
* 국경없는의사회(MSF) : 2009년 인증을 취득해 의료 활동을 개시했으나, 2017년 ISAF군이 MSF 임시 진료소를 "파벌 은신처"라고 규정해 접근을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MSF는 이에 항의하며 6개월간 활동을 중단했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외부 물자 반입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봉쇄구역 내부에는 암반 고원과 사막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을 이용한 비공식 물자 유통 경제가 형성되었다. 카림 분지의 지질 특성상 암반층이 깊어 터널 굴착이 비교적 용이하며, 하라카트 알-파즈르가 고원 지대 자연 동굴 네트워크를 기점으로 터널망을 확장해 운영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다. 밀반입 품목은 연료·시멘트·의약품·식품에서부터 무기·탄약까지 광범위하며, 이 터널 경제가 파벌 세력의 핵심 재정원이 되고 있다. ISAF는 지진파 감지망과 드론 정찰로 터널 발견 시 즉각 폭파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발견과 새로운 굴착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봉쇄구역은 2005년 설치 이후 약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루이나 내 진보 성향 정치 세력과 일부 플로렌시아 시민단체는 "봉쇄가 테러리즘을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주의의 온상을 만들고 있다"며 단계적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3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라카트 알-파즈르의 완전한 무장해제 없이는 봉쇄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출구 전략을 둘러싼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카림 분지의 인구 과밀과 지하수 고갈 문제는 향후 10년 내에 봉쇄구역을 거주 불가능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OHCHR 긴급 보고서는 이를 "예고된 인도주의적 붕괴"로 표현하며, 즉각적인 국제 개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