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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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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루이나 공화국 헌법'''은 루이나의 최고 규범이다. 1885년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끝에 왕정이 무너지고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전부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은 1989년 [[루이나 헌정 위기|3.29 헌정 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져 1990년 6월 15일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이며, 공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 서편과 10개 편의 153개 조, 경과·폐지·최종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편은 루이나를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로 규정하고 자유, 정의, 평등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제1조).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와 양원제 의회, 사법평의회가 인사를 맡는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임기는 4년이며,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두 번까지만 선출될 수 있다(제54조). 부통령과 총리는 없으며, 대통령이 궐위되면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제57조). 하원의원은 임기 2년, 상원의원은 임기 6년이고, 상원은 50개 상원 선거구에서 2명씩 뽑은 100명으로 구성된다(제67조·제68조). 현행 헌법의 많은 조항은 군정과 3.29 헌정 위기의 경험에서 나왔다. 사형을 폐지하고(제15조),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사찰을 금지하며(제18조), 무장 결사와 준군사 조직을 금지하고(제22조), 민간인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했다(제109조). 비상사태는 경계사태, 예외사태, 계엄의 세 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의회의 승인 요건이 무거워지고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제50조, 제102조~제107조). 1980년부터 법률로만 인정되던 주거권은 이 헌법에서 처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제43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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