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퇴직저축투자위원회(편집 요청)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중앙퇴직저축투자위원회'''}}}[br]Cent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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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약칭''' ||CRTIB ||
||<width=20%> '''설립''' ||[[1986년]] [[6월 6일]] {{{-1 ([age(1986-06-06)]주년)}}} ||
|| '''업무 개시''' ||[[1987년]] [[4월 1일]] ||
||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루이나)] ||
|| '''본부''' ||'''[[벨포르]] 머서가 77'''[br]{{{-2 77 Mercer Street, Belfort}}} ||
|| '''설립 근거''' ||[[공무원퇴직개혁법]] 제4편 ||
|| '''전신''' ||없음 {{{-1 (신설)}}}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기관)}}} ||
|| '''위원장''' ||[[퍼시벌 N. 오크허스트]] ||
|| '''집행국장''' ||[[마리앤 L. 코널]] ||
|| '''위원''' ||5인 {{{-1 (비상근)}}}[br]{{{-1 임기 4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br]{{{-1 3인은 의회 지도부·공무원노조 추천}}} ||
|| '''직원 수''' ||약 300명 ||
|| '''적립금''' ||약 9,400억 [[루이나 달러|달러]] {{{-1 (가입자 약 690만 명)}}} ||
|| '''소관''' ||공무원 퇴직저축계정(TSP) 운용[br]운용사 선정 및 지수펀드 관리[br]가입자 계정 기록 및 급여 지급 ||
|| '''재원''' ||적립금 운용보수 {{{-1 (세금 투입 없음)}}}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행정위원회 ||
|| '''모토''' ||{{{-1 Sole Interest of the Participants}}}
오직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
{{{-1 Low Cost, Long Horizon}}}
낮은 비용, 긴 시야 ||
|| '''웹사이트''' ||[[https://www.crtib.ruina|[[파일:1024px-Ruina-CRTIB-Seal.svg.png|width=23]]]]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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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중앙퇴직저축투자위원회'''(中央退職貯蓄投資委員會, Cent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 CRTIB)는 [[루이나]]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저축계정을 운용하는 독립기관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적립금을 지수펀드로 운용하고, 계정 기록과 퇴직급여 지급을 관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머서가에 있다.

다른 [[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독립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민간을 규제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가입자의 돈을 대신 굴리는 수탁기관이다. 위원회가 지는 의무는 법령 집행이 아니라 신인의무이며, 법은 이를 "오직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것으로 규정한다.

== 설립 배경 ==
[[1986년]] [[공무원퇴직개혁법]]은 근속연수와 최종보수로 급여가 정해지던 기존 공무원연금을 축소하고, 그만큼을 본인이 적립해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저축계정으로 대체했다. 이 계정을 운용할 기구로 신설된 것이 중앙퇴직저축투자위원회다.

법안 심의에서 가장 예민했던 문제는 690만 명 규모의 적립금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위험이었다. 정부가 이 돈으로 국채를 떠받치거나 특정 산업에 투자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이를 막기 위해 위원회를 부처 밖의 독립기관으로 두고 위원 5인을 전원 비상근으로 하되 그중 3인은 [[루이나 의회|의회]] 지도부와 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도록 했다.

== 운용 원칙 ==
위원회는 종목을 직접 고르지 않는다. 적립금은 소수의 지수펀드로만 운용되며, 실제 자금 집행은 경쟁 입찰로 선정한 민간 운용사가 맡고 위원회는 지수 선택과 운용사 감독만 담당한다. 운용보수는 적립금에서 차감하며 세금은 투입되지 않는다.

이 단순한 구조 덕분에 위원회의 운용보수는 민간 퇴직연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저비용 장기운용의 표본으로 자주 인용된다. 반면 선택지가 지나치게 적어 가입자의 운용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불만도 꾸준하다.

== 정치적 압력 ==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위원회의 투자 판단을 정책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배제, 국내 산업 지원, 환경 기준을 반영한 지수 채택 등이 정권과 의회 양쪽에서 요구되었으나, 위원회는 신인의무를 근거로 대부분 거부해 왔다.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될 때마다 재무 당국이 위원회가 보유한 국채 계정을 일시적으로 인출해 자금을 돌려막는 관행도 논란거리다. 인출분은 사후에 이자까지 복원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가입자의 적립금이 정부 유동성 관리의 완충재로 쓰인다는 비판은 해소되지 않았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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