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정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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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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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 주택 임대료의 결정과 인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안정시키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사실상의 퇴거를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안정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점수표"란 주택의 면적, 설비, 상태 및 위치 등을 점수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시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1점당 임대료"란 제12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점수 1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말한다.
4. "최고 임대료"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월 임대료 상한을 말한다.
5. "기본 인상 한도"란 제19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말한다.
6. "단체 협약"이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7조에 따른 단체 협약을 말한다.
7.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8. "개량 공사"란 「주택임대차법」 제30조에 따른 개량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임대차에는 제3장과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
2.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의 임대차
3. 루이나 안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2채 이하인 개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이 경우 주택의 수는 임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임대하는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차에도 제5장은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역할)'''
①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안정지역의 지정, 점수표, 1점당 임대료 및 기본 인상 한도를 정한다.
②[[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승인하고, 매년 시별 임대료 동향을 조사하여 공개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차의 갱신,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 및 심판부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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