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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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최소 요건을 충족한 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된다. 급여액은 생애 소득 가운데 상위 일부 연도를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을 구한 뒤, 구간별로 다른 대체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14조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산정)'''
① 가입기간이 120월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기준소득월액은 가입기간 중 소득이 높은 상위 35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35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기간의 소득은 영으로 보아 평균한다.
③ 급여액은 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1. 제1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2. 제2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32
3. 제3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④ 제3항의 구간 경계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⑤ 지급 중인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 인상한다. }}}

제3항의 구간별 대체율이 제도의 재분배 장치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대비 급여가 크고, 고소득자는 상위 구간에서 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납부한 만큼 비례해 받지 못한다.

수급 시점은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16조 (조기수급 및 연기수급)'''
①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 최대 60월까지 앞당겨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마다 급여액의 1천분의 5를 감액하며, 감액은 종신 유지된다.
②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최대 48월까지 청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마다 급여액의 1천분의 7을 가산한다.
③ 조기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초과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금액은 수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급여액에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

제3항의 소득 연동 정지는 조기수급을 은퇴자에 한정하려는 장치이고, 제4항은 정지된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되돌아오도록 한 보완 규정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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