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던 교육구 재판(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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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버던 교육구 재판, 400 F. Supp. 2d 707 (루이나 콜마르 지방법원, 2005)은 루이나 연방법원 체계에서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지적설계 이론(ID)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정책'''을 처음으로 심사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지적설계가 과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4년 10월, 루이나 남부의 버던 교육구는 생물학 교육과정을 개정해 '''지적설계를 진화론의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했고, 지적설계를 옹호하는 교재 《판다와 사람들(Of Pandas and People)》을 참고서로 지정했다. 이 교재의 비중이 재판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언론과 시민들은 이 사건을 '''버던 판다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80년 전 테네시에서 벌어진 유명한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을 연상시키는 명칭이었다. 원고 측은 지적설계가 사실상 '''창조론'''의 변형이며, 이 정책이 루이나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은 루이나 사회 전반에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버던 시의 학부모 11명은 교육위원회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윈의 견해와 다른 설명이 있다”는 성명을 9학년 과학 수업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마다 낭독하도록 요구한 정책에 반발해 버던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루이나시민자유연합(ACLU-R), '''정교분리연합(AU-R)''', 그리고 로펌 '''페퍼 해밀턴 LLP'''의 지원을 받았고, 루이나 과학교육센터(NCSE-R)가 자문을 맡았다. 피고인 교육구 측은 '''토머스 모어 법률센터(TMLC-R)'''가 변호를 담당했다. 지적설계 교재의 출판사인 '''사상과 윤리 재단(FTE-R)'''은 뒤늦게 피고로 참여하려 했지만 여러 이유로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 소송은 '''루이나 콜마르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원고들은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ment)'''과 '''금지 명령(injunctive relief)'''을 청구했다. 배심원 재판의 권리는 적용되지 않았고, 사건은 2005년 9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존 E. 존스 3세 판사'''(2002년 루이나 대통령 [[리처드 엘스워스]])가 주재한 '''단독 재판(bench trial)'''으로 진행되었다. 이 재판은 루이나에서 과학 교육과 종교의 경계를 명확히 한 결정적 판례로 평가된다.

== 배경 ==
=== 초기 발언과 논란의 시작 ===
2002년 무렵부터 버던 교육구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의 핵심 위원들이었던 '''윌리엄(빌) 버킹엄'''과 '''앨런 본셀'''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의 관점을 공립학교 과학 수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정기·비정기 회의, 지역 보수 단체 모임, 심지어 학부모 상담회 자리에서까지 “진화론만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단일한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고, 교과 과정 안내문과 교실 벽면의 포스터 문구까지 문제 삼으며 “균형 잡힌 제시(balanced treatment)”를 요구했다. 2003년 내내 교육위원회 산하 커리큘럼 소위원회가 차기 교과서 검토 절차를 시작하자, 이들은 “진화론의 논쟁점과 한계를 반드시 명시하라”는 수정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과학교사들에게도 “대안 설명을 소개할 교육적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교사들은 주(州) 학업 성취 기준과 국가 과학 교육 표준을 근거로 “검증 가능한 자연적 설명만을 다룬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버킹엄과 본셀의 공세는 오히려 더 거칠어졌다.

긴장은 2004년 6월 7일 열린 공개 회의에서 정점을 찍었다. 버킹엄은 채택 예정 교과서였던 케네스 R. 밀러·조지프 S. 레빈 공저의 《Biology》를 탁자 위에 내려치듯 올려놓고, 이 책이 “'''다윈주의로 가득 차 있다(laced with Darwinism)'''”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인간이 유인원에서 유래했다는 서술을 아무런 균형 없이 싣는 것은 교육적으로 용납 불가'''”라며 “학생들에게 반대 견해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교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도중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야유가 뒤섞였고, 몇몇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모독하는 내용을 강요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과학교사 대표는 “이 책은 동료 검토와 축적된 증거를 반영한 주류 교과서이며, ‘이론’은 과학에서 검증된 통합적 설명을 뜻한다”는 반론을 제시했지만, 버킹엄은 “그 ‘주류’가 바로 문제”라며 “아이들이 다른 설명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 이후 지역 일간지와 라디오가 연속 보도를 내보내자 논쟁은 교육구 전역의 여론전으로 번졌다. 사설은 “과학 수업에서 초자연적 원인을 끌어들이는 시도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흔든다”는 논지와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려면 경쟁 가설을 소개해야 한다”는 논지를 팽팽히 병치했다. 교육위원회 사무국에는 며칠 새 수십 통의 항의·지지 전화가 폭주했고, 학부모–교사 연합회(PTA) 임시총회에는 평소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일부 학부모는 “다윈주의의 약점을 가르치라”는 청원을 조직했고, 다른 쪽은 “검증 불가능한 신념을 교실에 들이지 말라”는 탄원서를 돌렸다. 같은 시기 교과서 채택 심의위원회는 과학교사들이 제출한 비교표(내용 정확성, 최신성, 실험·탐구 활동 구성, 주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근거로 《Biology》를 1순위로 권고했으나, 버킹엄과 본셀은 “권고안에는 균형 개념이 빠져 있다”며 상정 보류를 요구했고, 회의록에는 “진화론의 틈(gaps)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것”이라는 문구가 토의 안건으로 새로 추가되었다.

이 무렵부터 두 위원은 교사들에게 특정 시청 자료와 보조 교재 도입을 검토하라고 압박했고, “다음 회의 전까지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대체 자료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학교로 발송되었다. 과학교사들은 “학급 운영의 자율성과 학문적 기준을 침해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노조 대표단은 “주(州) 윤리 규정 235.10(2)상 ‘전문 교육자는 교과와 내용을 고의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공식 인용하며, 진화론을 ‘단지 하나의 의견’처럼 소개하는 선언문 낭독 요구에 집단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교육위원회 다수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 도입부에 간단한 안내문을 읽어 주는 수준일 뿐”이라는 설명을 내놓았고, 방청석에서는 “간단한 안내가 아니라 세계관의 선전”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 디스커버리 연구소와의 접촉 ===
콜마르 지역지의 보도 이후, 버던 교육구 쟁점은 교육학·과학계 네트워크 바깥으로 번져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레이더에도 포착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연구소 법률 자문이자 정책 담당 직원인 '''세스 쿠퍼'''가 버킹엄에게 전화를 걸었다. 쿠퍼의 공식 직함은 교육 관련 정책 지원이었고, 그의 업무 일지에는 “공립학교에서 지적설계(ID)를 다룰 때 과학적·교육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을 안내한다”는 문구가 반복됐다. 쿠퍼는 통화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주장은 검증 가능성·자연주의적 방법론·평가 가능성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원칙부터 꺼냈다. 그는 “ID를 ‘가르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채택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라”는 취지라며 신중론을 폈고,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직접 삽입하려는 시도는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버킹엄은 통화 말미까지 “학생들에게 대안 설명을 알려 줄 교육적 의무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양측의 메모에는 동일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이해가 적나라하게 남았다.

며칠 뒤 쿠퍼는 후속 자료를 우편으로 보냈다. 소포에는 조너선 웰스의 비판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DVD와 책, 즉 《'''Icons of Evolution'''》 세트가 들어 있었다. 그는 동봉 편지에서 “이 자료들은 ‘현재 교과서에서 논쟁적으로 다뤄지는 도판들’을 비판적으로 읽는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썼지만, 동시에 “법적 조언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굵은 글씨로 덧붙였다. 버킹엄은 이 자료를 즉시 버든 고등학교 과학과에 전달하고 “다음 교과협의회 전에 시청하고 활용 여부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붙였다. 과학교사들은 공문 접수 후 자체 검토회의를 열었고, 회의록에는 “자료 자체는 흥미롭지만, 실험·관찰·동료평가를 통과한 대안 가설을 제시하지 못한다” “학생 평가와 수업목표(주 기준)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로 기록되었다. 결국 교사단은 이 자료를 수업 도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정 사유를 교육위원회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쿠퍼는 추가 통화에서 디스커버리 연구소가 '''법률 자문 기관이 아니며 소송 대응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 무렵부터 버킹엄은 노선을 선명하게 바꿨다. 그는 외부의 ‘정책 가이드’가 아닌 ‘법정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곧장 보수 성향의 공익소송 단체인 '''토머스 모어 법률센터'''(TMLC)의 리처드 톰프슨과 접촉했다. 톰프슨은 첫 통화에서 “교육구가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의 범위”를 법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교육구가 표결로 정한 문구·절차가 법정에서 어떤 검증을 받게 되는지 개괄했다. 이어 “만약 교육구가 학생들에게 ‘대안’을 인지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고수한다면, 그 ‘대안’은 최소한 참고문헌의 형태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 예시로 지적설계 옹호 교재인 《'''판다와 사람들(Of Pandas and People)'''》을 추천했다.

그 직후 교육위원회 내부의 문서 흐름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커리큘럼 소위원회 안건표에는 ‘도입 성명서 문안’과 함께 ‘참고서 지정’ 항목이 추가되고, 실물 검토를 위해 《판다와 사람들》 견본이 위원들에게 배포되었다. 교사단은 장문의 검토 의견서를 올려 “교과서로서의 기준(출판사 심사절차, 동료평가, 최신 연구 반영)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으나, 다수 위원은 “교과서 채택이 아니라 참고서 비치일 뿐”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동시에 버킹엄은 과학과에 “수업 도입부에 읽을 안내문 초안”을 내려보내며 회람을 요구했다. 초안에는 ‘다윈 이론의 틈/문제점’, ‘지적설계 등 다른 이론 인지’, ‘생명 기원 단원은 제외’ 같은 표현이 박혀 있었다. 교사단은 “이 문구들은 과학에서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며, 사실상 특정 관점을 과학적 대안처럼 제시한다”는 비판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연구소와 TMLC의 메시지는 현저히 달라졌다. 전자가 “정책 리스크를 줄여라”는 예방적 신중론을 고수했다면, 후자는 “정책을 지키되 법정에서 방어 가능한 형태로 다듬어라”는 실무적 접근을 택했다. 두 기관의 간극은 증인 구성 문제에서 특히 뚜렷했다. 버던 측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보관했지만, 교사단과 학부모 대표들은 “수업에 투입될 학습경험의 질”과 “주 학업 표준과의 정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반대 의견을 정리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각각 ‘비판적 사고’와 ‘정교 분리’라는 깃발 아래 서명을 받아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국 버킹엄은 “연구소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관철시키는 경로를 선택했다. 그는 TMLC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동료들에게 “도입 성명서와 참고서 지정은 최소한의 균형”이라는 논리를 설득 자료로 배포했고, 그 자료에는 《Icons of Evolution》 시청 권고, 《판다와 사람들》 비치, ‘진화론의 한계’를 소개하는 표준 문안 등 실행 항목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 교사단과의 간극은 더 벌어졌고, “전문 교육자는 과목 내용을 고의로 왜곡할 수 없다”는 주 윤리 규정 인용이 교원단체의 공식 문서에 반복 표기되기 시작했다.
=== 정책 채택과 공식 성명 발표 ===
2004년 10월 18일, 버던 교육구 교육위원회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가득 찼다. 몇 달간 이어져 온 논쟁 끝에 위원들은 결국 표결에 돌입했고, 결과는 '''6대3'''이었다. 다수파 위원들은 '''지적설계를 참고서로 지정하고, 진화론 수업 도입부에 공식 성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표결 직후 회의록에 기록된 결의문에는 “'''학생들은 다윈 이론의 틈과 문제점, 그리고 지적설계를 포함한 다른 진화 이론들에 대해 인지할 것이다. 단, 생명의 기원 자체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남았다. 회의장 뒷편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환호했지만, 반대하던 세 명의 위원들은 얼굴이 굳은 채 회의장을 나섰다.

불과 한 달 뒤인 11월 19일, 교육구는 기자회견과 함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2005년 1월부터 버든 고등학교 9학년 생물학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교사가 반드시 낭독해야 할 성명문'''을 제시한 것이다. 이 성명은 다윈의 진화론을 특정하여 “'''사실이 아니라 이론이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시험되고 있으며, 아직 증거가 부족한 틈이 존재한다'''”고 묘사했고, 학생들에게 《판다와 사람들》을 참고서로 제시하며 “'''이 대안을 탐구해 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권유했다.

문제는 이 성명이 진화를 다른 과학 이론과 달리 특별히 지목해 “불완전하고 의심스러운 가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지역 언론과 과학자들은 이 표현이 과학적 ‘이론’이라는 용어의 실제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다와 사람들》을 공식 문서에 언급한 부분도 “지적설계를 사실상 대등한 과학적 설명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성명은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토론은 없으며, 교사들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적설계를 과학적 쟁점이 아닌 신앙적 숙고 대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버든 고등학교의 과학교사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작성했다. 그들은 콜마르 시 교육윤리 규정 '''235.10(2)'''—“'''전문 교육자는 과목의 본질적 내용을 고의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성명을 낭독하는 것은 교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를 거부하며, “우리는 콜마르 시 교육 당국의 학업 표준에 따라 자연주의적이고 검증 가능한 설명만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다수파는 이에 불만을 표했지만, 직접 대립을 피하기 위해 타협안을 선택했다. 그 결과, '''정규 교사가 아닌 행정관이 수업 첫 시간에 대신 성명을 낭독'''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교육구 방침을 지키는 절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깊이 손상시켰다. 일부 학부모와 지역 단체는 “행정관의 낭독은 교육구가 과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종교적 관점을 교실로 끌어들였음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반대로 지적설계 지지자들은 “교사들이 공립학교에서 균형 잡힌 설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버던 교육구의 정책에 반발한 학부모 11명이 공동으로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버든 고등학교 9학년 학생의 부모들이었으며, 교육구의 방침이 '''루이나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는 다음과 같다.

* 타미 키츠밀러 (Tammy Kitzmiller)
* 브라이언 리비 (Bryan Levey)
* 데브라 펜튼 (Debra Fenton)
* 스티븐 스토웰 (Steven Stowell)
* 크리스티나 멜로 (Christina Mello)
* 프레드릭 캘드웰 (Frederick Caldwell)
* 베벌리 카터 (Beverly Carter)
* 마이클 홀스턴 (Michael Holston)
* 수전 매코이 (Susan McCoy)
* 데이비드 코플랜드 (David Copeland)
* 사라 브린슨 (Sarah Brinson)
=== 피고 ===
피고는 버던 교육구(Board of Education)와 그 산하 교육위원회였다. 주요 피고 위원들은 지적설계 정책을 추진한 핵심 인물들이며, 다음과 같다.

* 윌리엄 버킹엄 (William Buckingham) – 교육위원장  
* 앨런 본셀 (Alan Bonsell) – 교육위원  
* 에밀리 하먼 (Emily Harmon) – 교육위원  
* 조셉 린덴 (Joseph Linden) – 교육위원  
* 마커스 펠튼 (Marcus Felton) – 교육위원  
* 나탈리 스완 (Natalie Swan) – 교육위원

이들은 표결을 통해 지적설계 도입과 성명 낭독 정책을 승인했으며, 자신들의 결정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알리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 법률 대리 및 자문 ===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단체와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았다.  
* 루이나시민자유연합(ACLU-R) – 주임 변호사: 리사 몬태규 (Lisa Montague)  
* 정교분리연합(AU-R) – 변호사: 데이비드 로웰 (David Lowell)  
* 로펌 페퍼 해밀턴 LLP – 파트너 변호사: 에릭 로스차일드 (Eric Rothschild)  
* 루이나 과학교육센터(NCSE-R) – 과학 자문: 리처드 에반스 (Richard Evans)

피고 측은 보수 성향의 공익소송 단체인 토머스 모어 법률센터(TMLC-R)와 자체 고문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았다.  
* 토머스 모어 법률센터(TMLC-R) – 주임 변호사: 마틴 케슬러 (Martin Kessler)  
* 공동 변호사: 에이프릴 던컨 (April Duncan)  
* 외부 자문 변호사: 찰스 해밀튼 (Charles Hamilton)
=== 증인 ===
원고 측은 총 18명의 증인을 제출했다. 주요 증인은 다음과 같다.  
* 닐라 로웰 (Nila Lowell) – 루이나 국립대학교 생물학 교수, 진화론 옹호 측 증인  
* 제임스 콜버트 (James Colbert) – 루이나 과학교사 연합회 대표  
* 파멜라 서튼 (Pamela Sutton) – 철학자, 과학적 방법론과 종교의 경계 증언  
* 클로이 밀러 (Chloe Miller) – 버든 고등학교 과학교사, 내부 상황 증언  
* 리처드 호프먼 (Richard Hoffman) – 과학 교육 정책 전문가  
* 사라 도슨 (Sarah Dawson) – 과학 커리큘럼 평가위원회 전 위원  
* 에드워드 브램 (Edward Bram) – 분자생물학자, 과학적 근거 증언  
* 메리-조 스펜서 (Mary-Jo Spencer) – 교육법 전문가  
* 그 외 10명의 학부모 및 과학교육 전문가들이 추가 증언을 제출했다.

피고 측은 총 11명의 증인을 명단에 올렸으나, 그중 8명은 증언을 포기했다. 남은 3명의 증인만이 법정에서 실제 증언했다. 주요 피고 측 증인은 다음과 같다.  
* 루카스 브램 (Lucas Bram) – 지적설계 지지자, 분자생물학자  
* 레이먼드 스펜서 (Raymond Spencer) – 보수 기독교 단체 대표, 교육위원회 동기 옹호  
* 앨리스 하트먼 (Alice Hartman) – 지적설계 옹호 철학자

증언을 포기한 나머지 8명의 피고 측 증인은 절차적 갈등과 변호인단 전략 변경, 디스커버리 연구소와의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 측의 과학적·철학적 방어 논리가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 재판 ==
=== 개회사 ===
==== 원고 측 ====
원고 측의 개회사는 변호사 '''에릭 로스차일드(Eric Rothschild)'''가 맡았다. 그는 방청석과 법정 관계자들 앞에서, “원고들은 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이 진화론 수업을 창조론과 ‘균형’ 잡으려 했던 수많은 정황을 제시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을 단순한 소동이나 사소한 문제로 축소하려는 피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데 ‘조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로스차일드는 《판다와 사람들(Of Pandas and People)》 초고에서 사용된 창조론의 정의를 꺼내 들었다. 초고는 이렇게 기술돼 있었다. “'''창조란 다양한 생명체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미 고유한 특징을 완비한 상태로 출현했다는 이론이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새는 깃털과 날개를, 포유류는 털과 젖샘을 갖춘 채 나타났다.'''” 그는 곧이어 최종 출판본의 표현을 제시하며 두 문장을 비교했다. 최종본에서는 이 문장이 “'''지적설계란, 다양한 생명체가 지적 존재(intelligent agency)에 의해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고유한 특징을 이미 갖춘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새는 깃털·부리·날개를 지닌 채 등장했고, 기타 등등.'''”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차이는 이미 7월 14일 열린 사전 심리(pre-trial hearing)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었다.

마지막으로 로스차일드는 지적설계가 “과학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이론”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지적설계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외피를 쓴 주장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교육 정책 갈등을 넘어, 루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 피고 측 ====
피고 측의 개회사는 변호사 '''패트릭 길렌(Patrick Gillen)'''이 담당했다. 그는 발언을 시작하며 “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지한 사람들의 목표는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단지 소박한 변화(modest change)'''”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측이 제기한 의도 왜곡 주장을 반박했다.

길렌은 특히 당시 교육위원 '''윌리엄 버킹엄'''이 종교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의식하며, “위원회는 빌 버킹엄의 의견보다 과학 교사들의 의견을 더 경청했다”며, 정책을 특정 위원의 발언과 분리하려 했다. 그는 또한 “이번 정책에는 '''종교적 의도(religious agenda)'''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종교 편향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그는 교육위원 '''앨런 본셀'''이 스스로 지적설계 이론에 관한 자료를 읽고 공부했으며, “'''300명가량의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진화 이론의 주장을 과장하고 있다는 성명서에 서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길렌은 본셀이 “'''필트다운 인간(Piltdown Man)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읽은 적이 있었고, 창조론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덧붙이며,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개인적 신념이 아닌 다양한 정보와 관심사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 증인들 ===
==== 원고 측 증인들 ====
===== 9월 27일 =====
2005년 9월 27일, 첫 번째 증인은 브라운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이자 지적설계와 창조론 운동에 비판적인 저명한 저자이자 논평가인 '''케네스 R. 밀러(Kenneth R. Miller)'''였다. 그는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적설계는 검증 가능한 이론이 아니며, 따라서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밀러는 지적설계가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적설계 지지자들이 진화론을 비판하며 내세운 많은 주장들이 타당하지 않음을 시연해 보였다.

법정에서 “해당 성명을 읽는 것이 어떤 피해를 주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밀러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 “그것은 진화론의 과학적 지위를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이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심어 준다.”
2.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 딸을 교회 안에서 기르고 신앙으로 축복받은 아버지로서, 만약 그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신과 과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면 나는 격분했을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타미 키츠밀러(Tammy Kitzmiller)'''가 사실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이자 버던 교육구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이어 '''아랄린 “배리” D. 캘러핸(Aralene "Barrie" D. Callahan)'''이 증언했다. 그녀는 버던 학부모이자 10년 동안 버던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2003년 봄 교육위원회 합숙 연수에서 '''앨런 본셀(Alan Bonsell)''' 위원이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은 '''브라이언 렘(Bryan Rehm)'''이었다. 그는 버던의 전직 물리 교사이자 교육구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아내와 함께 이번 소송의 원고였으며 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 교사로도 활동했다. 렘은 교육위원회 커리큘럼 위원장 시절의 앨런 본셀이 교사들에게 지적설계에 관한 영상 《아이콘스 오브 에볼루션(Icons of Evolution)》을 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교사들은 당시 본셀이 진화론을 믿지 않으며, 교실에서의 진화론 논의를 창조론과 “50 대 50” 비율로 균형 맞추길 원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 9월 28일 =====
2005년 9월 28일, 첫 번째 증인은 철학자이자 지적설계에 비판적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한 학자로 알려진 '''로버트 T. 페녹(Robert T. Pennock)'''이었다. 당시 그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디지털 생명체 연구 프로젝트인 아비다(Avida)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적설계의 과학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학부모이자 원고인 '''줄리 스미스(Julie Smith)'''가 증언했다. 그녀는 이번 정책 때문에 자신의 딸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놓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녀의 딸은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크리스티 렘(Christy Rehm)'''이 학부모이자 원고로 증언했고, 그 뒤를 이어 '''베스 에벌랜드(Beth Eveland)'''와 '''프레드릭 캘러핸(Frederick Callahan)'''이 각각 증언을 이어갔다. 이들의 증언은 모두 버던 교육구의 정책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9월 29일 =====
2005년 9월 29일, 첫 번째 증인은 '''캐럴 브라운(Carol Brown)'''이었다. 그녀는 버던 교육구의 학부모이자 원고로, 교육위원회의 지적설계 정책이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프리 브라운(Jeffrey Brown)'''이 증언대에 올랐다. 그는 같은 교육구의 학부모이자 원고로서, 정책 도입 이후 학교 환경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특히 진화론을 지지하거나 과학적 합의를 따르는 가족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9월 30일 =====
2005년 9월 30일, 증인으로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이자 당시 조지타운 대학교의 '''란데거 신학 석좌 교수'''였던 '''존 하우트(John Haught)'''가 출석했다. 하우트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 우주론과 신학, 종교와 생태학 등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이어온 저명한 학자였다. 그는 지적설계 논쟁을 과학 대 종교의 단순한 대립으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 탐구와 신앙적 전통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10월 5–6일 =====
2005년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철학자이자 원고 측 전문가 증인으로 선정된 '''바바라 포레스트(Barbara Forrest)'''가 증언했다. 그녀는 루이지애나 남동대학교 역사·정치학부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과학자 폴 R. 그로스(Paul R. Gross)와 함께 저서 《창조론의 트로이 목마: 지적설계의 쐐기(Creationism's Trojan Horse: The Wedge of Intelligent Design)》(2004,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를 공동 집필한 지적설계 비평의 권위자였다. 포레스트는 법정에 전문가 보고서와 보충 보고서를 제출하며 증언에 나섰다.

그녀의 증언 전, 피고 측 법률팀인 토머스 모어 법률센터(TMLC)는 포레스트를 전문가 증인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피고 측은 그녀를 “음모론자에 불과하며, 디스커버리 연구소를 인터넷에서 뒤쫓는 ‘사이버 스토커’”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나 판사 존스는 이 신청을 기각하고 그녀의 증언을 허용했다.

법정에서 포레스트는 지적설계 운동의 역사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웨지 문서(Wedge Document)”, 필립 존슨(Phillip Johnson)의 《진화론 논쟁에서 승리하는 방법(How the Evolution Debate Can be Won)》, 윌리엄 덤스키(William Dembski)의 저술 등 주요 인물들의 자료를 인용했다. 그녀는 지적설계(ID)가 단순히 창조론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이며, 종교적 명제를 과학적 관점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포레스트는 특히 존슨이 “진화론을 성경 전체와 미국 문화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며, 그의 운동 목표 중 하나가 종교 세계의 단합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레스트는 버던 교육위원회가 소송 전까지 “웨지 문서”를 본 증거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증언이 예정된 며칠 전,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녀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었다.
===== 10월 6일 =====
2005년 10월 6일, 첫 번째 증인은 '''제니퍼 밀러(Jennifer Miller)'''였다. 그녀는 버던 고등학교의 과학교사로, 교육위원회의 지적설계 정책이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과학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버사 스파르(Bertha Spahr)'''가 증언대에 섰다. 스파르는 오랫동안 버던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쳐 온 베테랑 교사로, 지적설계를 과학 수업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교실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수업은 검증 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특정 종교적 관점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위원회의 방침이 학생들에게 과학과 종교를 대립적인 선택지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10월 12일 =====
2005년 10월 12일, 첫 번째 증인은 '''브라이언 얼터스(Brian Alters)'''였다. 그는 과학교육 전문가이자 진화론 교육의 권위자로, 교육위원회의 지적설계 정책이 학생들의 과학적 이해를 왜곡하고 과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증언했다. 얼터스는 특히 지적설계가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 원칙인 검증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과학과 종교를 불필요하게 대립시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시아 스니스(Cynthia Sneath)'''가 증언했다. 그녀는 버던 교육구의 학부모이자 원고로서, 지적설계 정책이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으며, 자녀들이 과학 수업에서 종교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 10월 14일 =====
2005년 10월 14일, 첫 번째 증인은 '''스티븐 스토우(Steven Stough)'''였다. 그는 버던 교육구의 학부모이자 과학교사로, 지적설계 정책이 공교육의 과학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증언했다. 스토우는 교육위원회의 방침이 학생들에게 과학과 종교를 대립적인 선택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교사들에게도 불필요한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증인은 '''케빈 파디안(Kevin Padian)'''이었다. 그는 진화생물학자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적설계가 과학의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파디안은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며, 지적설계를 대안적 과학 이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엘 리브(Joel Lieb)'''가 증언했다. 그는 교육구의 정책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과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 측 증인들 ====
===== 10월 17–19일 =====
2005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피고 측의 첫 번째 증인은 지적설계 옹호자로 널리 알려진 생화학자 '''마이클 비히(Michael Behe)'''였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리하이 대학교의 생화학 교수로, 1996년 저서 《다윈의 블랙박스(Darwin’s Black Box)》에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이다.

비히는 피고 측의 핵심 전문가 증인으로, 지적설계가 정당한 과학적 이론임을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반대심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양보를 했다. 그는 “'''지적설계를 옹호하는 이들 가운데, 관련된 실험이나 계산으로 생물학적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상세하고 엄밀하게 설명한 동료 평가(peer-reviewed)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고 인정했다. 이 발언은 지적설계 진영의 과학적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대목으로 평가되었다.

점성술(astrology)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비히는 자신의 과학 이론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 정의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물리적이고 관찰 가능한 데이터와 논리적 추론에 초점을 맞춘 제안된 설명이다. 역사적으로 현재는 틀린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도 이 정의에는 부합한다. 그렇다, 점성술도 그 예 중 하나이고, 빛의 전파를 설명하는 에테르 이론도 그 중 하나이며, 그 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있다.'''” 이 발언은 지적설계의 과학적 지위를 옹호하려던 그의 입장을 오히려 흔드는 사례로 언론과 법정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비히가 데이비드 스노크(David Snoke)와 함께 2004년 논문에서 수행한 진화 시뮬레이션 연구는, 디스커버리 연구소가 “지적설계를 지지하는 동료 평가 과학 출판물” 목록에 포함시켰던 사례였다. 그러나 비히는 선서 후 증언에서, 이 연구조차도 “'''매개 변수들을 일부러 불리하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화학적 시스템이 2만 년 이내에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인정했다. 이 진술은 지적설계의 과학적 근거를 약화시키며, 법정 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 10월 20–21일 =====
2005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피고 측 증인으로는 '''리처드 닐슨(Richard Nilsen)'''이 출석했다. 그는 버던 교육구의 행정 관계자이자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적설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실행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닐슨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이 종교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심문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종교적 언급이 오간 사실과, 일부 위원들이 특정 신앙적 관점을 강화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닐슨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정책은 위원회의 집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개인의 신앙이 정책의 공식적 동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10월 21일, 28일, 11월 3일 =====
2005년 10월 21일, 28일, 그리고 11월 3일, 피고 측 증인으로 '''마이클 리처드 박사(Michael Richard Baksa)'''가 증언했다. 그는 버던 교육구의 부감독(Assistant Superintendent)으로서, 지적설계 정책과 관련된 행정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사는 사회과 교사 브래드 닐(Brad Neal)이 보낸 항의 이메일에 답하면서, 데이비드 바턴(David Barton)의 저서 《분리의 신화(The Myth of Separation)》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 책을 교육감 리처드 닐슨(Richard Nilsen)에게서 받았고, 닐슨은 다시 이 책을 교육위원 앨런 본셀(Alan Bonsell)에게서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책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부조리하다(absurd)”고 묘사하며, 교육위원회의 종교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박사는 교육위원회가 낭독할 성명문을 수정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증언했다. 과학교사들은 “'''다윈의 진화론은 여전히 종(species)의 기원을 설명하는 지배적 과학 이론이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내용은 위원회에 의해 삭제되었다. 교사들은 또 성명문을 “'''다윈의 이론은 이론이므로, 상당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여전히 검증되고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박사는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언은 교육위원회가 과학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지적설계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종교적 색채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었다.
===== 10월 24일 =====
2005년 10월 24일, 피고 측 증인으로는 영국 워릭 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의 사회학 교수이자 사회 인식론(social epistemology)과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저명한 저자인 '''스티브 풀러(Steve Fuller)'''가 출석했다. 풀러는 지적설계의 과학적 지위를 일정 부분 옹호하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지적설계의 사상이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린네(Linnaeus)와 멘델(Mendel) 같은 근대 생물학의 거장들 또한 그 역사적 계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학철학에서 말하는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과학자가 이론을 구상하게 된 동기—과 “정당화의 맥락(context of justification)”—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평가받는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적설계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풀러는 특히 지적설계에 대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판사 존스의 최종 판결에서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의 증언은 재판 종반에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인 모두의 최종 변론에서 인용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 10월 27일 (원고측 증인, 순서 외 호출) =====
2005년 10월 27일, '''윌리엄 버킹엄(William Buckingham)'''이 원고 측의 순서 외(out-of-turn) 증인으로 호출되어 증언했다. 그는 버던 교육위원회의 전 위원이자 지적설계 정책 도입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법정에서는 '''적대적 증인(hostile witness)'''으로 규정되었다.

버킹엄은 과거 발언과 교육위원회 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의 증언은 위원회가 정책을 추진할 때 종교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판사는 그의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근거로 적대적 증인 지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교차 심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 10월 28일 =====
2005년 10월 28일, 첫 번째 증인은 '''하이디 번하드-버브(Heidi Bernhard-Bubb)'''였다. 그녀는 버던 교육구와 지적설계 정책 논란에 대해 증언하며, 해당 정책이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지프 말도나도(Joseph Maldonado)'''가 증언대에 올랐다. 그는 교육위원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책 도입이 학교 분위기와 학부모·교사 간 관계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적설계 논쟁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 10월 31일 =====
2005년 10월 28일, 피고 측 증인으로 '''헤더 기지(Heather Geesey)'''가 출석했다. 그녀는 버던 교육위원회의 위원이자 지적설계 정책을 지지했던 인물로,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지는 위원회가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편향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택의 폭을 넓히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차 심문에서 그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 내부에서 종교적 언급이 오갔다는 점과, 지적설계 정책이 과학적 합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라며, 정책의 종교적 동기 부여 가능성은 부인했다.
===== 11월 3일 =====
2005년 11월 3일에는 두 명의 피고 측 증인이 추가로 증언했다. '''로버트 링커(Robert Linker)'''가 먼저 증언하며, 지적설계 정책이 교육위원회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콧 미니치(Scott Minnich)'''가 증언대에 올라, 지적설계가 과학적 이론으로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차 심문에서 그의 주장이 실험적 근거나 동료 평가된 연구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 종료 =====
2005년 11월 4일,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s)이 진행되었다. 모든 변론이 끝난 뒤, 피고 측 변호사 패트릭 길렌(Patrick Gillen)은 판사 존스에게 농담을 던졌다. 그는 “제 계산으로 이번 재판이 시작된 이후 오늘이 정확히 40일째이며, 오늘 밤은 40번째 밤입니다. 혹시 의도하신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는 성경에서 대홍수(Great Flood)가 40일 40야 동안 지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빗댄 것이었다.

이에 존스 판사는 미소를 띠며 “길렌 씨, 흥미로운 우연이지만,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Mr. Gillen, that is an interesting coincidence, but it was not by design).”라고 응수했다. 이 재치 있는 대화는 매튜 채프먼(Matthew Chapman)이 집필한 재판 관련 저서 《40일과 40야(40 Days and 40 Nights)》의 제목 영감이 되었다.

== 판결과 의의 ==
=== 법원의 판단 ===
2005년 12월 20일, 존스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139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판결문 ===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지적설계(ID)의 종교적 본질이 성인이나 아동을 불문하고 객관적 관찰자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지적설계 운동(IDM)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피고들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ID를 종교적 논변으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ID 주요 옹호자들의 저술은 그들이 상정한 설계자가 기독교의 신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ID가 창조론의 직접적인 후계자임을 보여 준다. 재판에서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는 ID가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견해이며, 단순히 창조론의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
>재판 내내 피고 측은 성명문을 읽는 것이 ID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 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버 교육위원회의 증언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사실은(이는 선택적 기억과 위증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그들이 학생들에게 ID를 실제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 교육자가 면책문구를 읽는 행위 자체가 교육 행위이며, 비록 그것이 ‘매우 형편없는 교육(colossally bad teaching)’이라 할지라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피고 측의 주장은 단순한 눈속임(red herring)이다. 정교분리 조항(Establishment Clause)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를 지지하거나 그 주된 목적이나 효과가 종교를 진전시키는 모든 정부 행위를 금지한다.
>
>기록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은 ID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지만, ID는 과학이 아니라고 본다. ID는 세 가지 수준에서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 중 하나만으로도 과학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입증한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1. ID는 초자연적 원인을 도입·허용함으로써 수세기에 걸쳐 지켜져 온 과학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다.
>2. ID의 핵심 논리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1980년대 창조과학을 무너뜨린 것과 동일한 오류이자 논리적 결함인 ‘인위적 이분법(contrived dualism)’을 사용한다.
>3. ID의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 공격은 과학계에 의해 반박되었다.
>
>또한 ID는 과학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동료 평가 논문을 생산하지 못했고, 실험이나 연구의 주제가 된 적도 없음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16\~17세기 과학혁명 이래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적 원인만을 탐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왔다.
>
>루이나 콜마르 지방법원은 이번 버던 교육구 지적설계(ID) 사건에 대해 모든 증거와 증언, 그리고 루이나 헌법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 법원은 버던 교육위원회가 채택하고 집행한 ID 고지 정책이 루이나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선언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ID가 과학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본 법원은 단호히 답한다. ID는 과학이 아니며, 창조론이라는 종교적 전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 정책을 승인한 교육위원들의 행동은 버던 시민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으며, 공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했다. 공적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몇몇 위원들이 정작 그 목적을 감추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충격적이며, 숨이 막힐 정도로 아둔하다.
>
>본 법원은 특히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주목한다. 정책 문구 작성 과정에서 교사들이 제안한 과학적 정합성 문구—“진화론은 종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 과학적 설명”이라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고, 대신 진화론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ID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표현만이 남았다. 피고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세속적 목적을 주장했으나, 정책 추진 당시의 발언, 종교 단체와의 자금 흐름, 그리고 내부 이메일과 회의록은 이 주장이 허울뿐임을 드러냈다.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특정 종교적 견해를 공립학교 과학 수업에 들여놓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
>또한 본 법원은 “성명을 읽는 것은 단순히 ID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 뿐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한다. 공립학교 교사가, 혹은 행정관이 학생들에게 특정 진술을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 활동이다. 특히 그 성명이 진화론을 사실이 아닌 단순한 가설로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종교적 개념을 과학의 대안처럼 포장한다면, 이는 교육 행위이자 종교 승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루이나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은 단순히 종교를 직접 “가르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종교를 승인하거나 촉진하는 모든 정부 행위를 금지한다.
>
>지적설계가 과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ID는 초자연적 원인을 호출함으로써 과학의 수백 년 된 규칙을 위반하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논리는 과거 창조과학이 실패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다. 또한 ID는 동료평가 논문, 실험적 근거, 연구 프로그램 등 과학적 신뢰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피고 측의 핵심 전문가들조차 교차 심문에서 “ID를 지지하는, 실험이나 계산으로 상세히 입증된 동료평가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
>법원은 피고 측 교육위원들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표한다. 본셀과 버킹엄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판다와 사람들》 교재 기증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익명 기부를 가장했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반대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이러한 행동은 공교육의 청렴성과 법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무책임함과 부주의함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둔하다.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의 주장을 과학의 탈을 씌워 가르치는 실험장이 아니며, 이 사건은 공권력이 어디까지나 헌법적 원칙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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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법원은 버던 교육위원회의 ID 고지 정책이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교 시설과 자료에서 문제의 성명과 관련 안내문을 철거하고, 과학 교사 및 행정관들에게 정교분리 원칙과 과학교육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종교단체의 재정·자료 지원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받아들이는 절차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할 것을 명한다.
>
>이 판결은 루이나 공교육이 과학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공직자들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종교적 목적을 추진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경고한다. 버던 교육구 사건은 루이나 사회에 있어, 교육의 현장이 결코 특정 신앙의 무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최종 판결문 일부
=== 사회적 반응과 영향 ===

== 위증과 논란 ==

== 대중매체에서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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