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복지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부정수급 === 2017년 [[MIA|광역수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취약 지역에서 복지 부정수급이 만연했으며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주된 표적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주민등록 정보를 조작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아파트 가운데 약 2%에서 한 세대에 10~30명이 등록되어 있어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불법 전대, 사망하거나 이주한 가구원의 명의로 급여를 계속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된다. 금액으로 보면 수급자보다 공급자의 부정이 더 크다.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와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가 적발 금액의 절반을 넘는다. 다만 부정수급의 규모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 2024년 적발된 부정수급은 약 19억 달러로 복지 지출 전체의 0.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급여는 연간 약 12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7년 보고서 이후 콜턴 정부가 단속을 크게 강화했으나,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만으로 정당한 수급자의 급여가 일괄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었다. 부정수급 단속과 비수급 해소 가운데 어디에 행정력을 쏟을 것인가는 여야의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