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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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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루이나의 사회복지 제도를 다루는 문서. 루이나의 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 수당과 공공서비스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원은 일반조세와 사회보험료가 함께 부담한다. 정책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가 총괄하고, 의료 공급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노동시장과 고용보험은 [[루이나 노동부|노동부]],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정책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교육은 [[루이나 교육부|교육부]], 군인과 참전자 처우는 [[루이나 보훈부|보훈부]]가 나누어 맡는다. 보험료 징수는 사회복지부 외청인 [[루이나 사회보장청|사회보장청]]이, 연금 급여의 판정과 지급은 독립기관인 [[사회보장국]]이, 의료보험의 운영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노인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현장 운영은 대부분 각 시(市)가 맡는다. 루이나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보다 현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와 시가 보유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일 공적 의료보험, 식품 구매에 한정된 영양지원급여가 복지 지출의 중심을 이루며, 그 가운데서도 주택은 루이나 복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24년 기준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27.4%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위권이다.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높은 편이다. 확대의 속도와 재원, 근로 연계의 방식을 두고는 정당 사이에 대립이 있으나, 연금과 의료보험, 공공임대주택의 골격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주요 정당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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