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금융(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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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사 년과 벨포르 증권 스캔들 (1925~1929)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벨포르 증권 스캔들)]

1925년 9월 취임한 [[하워드 S. 프레스콧|프레스콧]]은 금본위제로 돌아가고 세금을 깎는 한편, 금융 규제를 시장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크게 풀었다. 같은 해 12월 「증권거래감독법」 개정으로 재무부 증권감독관실이 폐지되고, 감독 권한은 벨포르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위원회로 넘어갔다.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상장기업 임원이나 회원 증권사 대표였고, 위원장은 거래소 이사장이 겸했다. 1926~1927년 위원회의 조사는 3건, 제재는 0건이었다. 풀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 지수는 2.7배로 뛰었고, 사람들은 이 시기를 '황금의 사 년'이라 불렀다.

이 호황의 정점에 캐슬리 그룹이 있었다. 에드윈 T. 캐슬리는 꼭대기의 캐슬리 합동투자 아래 중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4곳을 층층이 거느리는 3층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었다. 각 층에서 51%만 쥐면 아래를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캐슬리가 실제로 들인 자기자본은 4.7%에 불과했다. 그룹은 계열사 자산을 부풀려 재평가하고, 계열사끼리 가공 매출을 만들고, 차명계좌 82개로 통정매매를 되풀이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1926년 1월부터 1927년 6월까지 그룹 주식 거래량의 37.4%가 이 차명계좌들 사이의 거래였다. 자율규제위원회는 1926년 9월 이를 포착했지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자금은 은행 예금에서 나왔다. 벨포르 상업은행은 예금을 그룹 계열 투자신탁에 빌려주었고, 투자신탁은 그 돈으로 그룹 주식을 샀다. 붕괴 직전 이 은행 총여신의 31%가 캐슬리 그룹 한 곳에 몰려 있었지만, 당시 은행법에는 한 기업에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없었다. 1927년 봄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그룹은 액면 2,400만 달러어치의 사채권을 위조해 지방은행 아홉 곳에 담보로 맡겼다.

1927년 6월 17일 한 지방은행 지배인이 위조 사채권의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룹은 열흘 만에 무너졌다. 6월 24일 거래소는 계열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고, 같은 날 벨포르 상업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시작되었다. 붕괴 당시 그룹의 시가총액은 거래소 전체의 9%였으며, 투자자 약 14만 3천 명이 3억 8천만 달러를 잃었다.

의회는 같은 해 루이나 최초의 특별검사법을 만들었고, 전직 검사이자 법학 교수였던 [[러더퍼트 J. 헤이슬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룹이 1926년 6월 증자 때 신주 일부를 액면가 20달러에 현직 의원 23명과 고위 관료 31명 등 141명에게 몰래 배정한 '6월 명부'가 드러났다. 상장 첫날 종가는 96달러였고,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재무차관이었다. 재무차관과 재무장관이 잇달아 물러났고, '6월 명부'는 이후 부패 연루자 명단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에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다. 기소는 사기와 문서위조, 배임, 수뢰 같은 일반 형법으로 돌아가야 했고, 많은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다. 캐슬리는 징역 11년이 확정되었지만, 신주를 가장 많이 받은 재무차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의원 23명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1930년 대법원은 통정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죄로 만드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스캔들은 정권도 바꾸었다. 헤이슬러는 수사로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1928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 51.4%를 얻어 프레스콧을 꺾었다. 감독을 업계에 맡겼다가 사건을 키운 프레스콧 정부의 노선은 '프레스콧적'이라는 말로 남아 금융 방임을 뜻하게 되었다. 캐슬리 그룹의 붕괴는 오늘날 대공황의 전조로 평가받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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