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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교육 전면 시행 === 2002년 [[로널드 캘러핸]] 정부는 신교육 제도를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했다. 이듬해인 2003년 교육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학생회의 의결권과 학생참여예산, 학생총회, 학생자치법정이 법률로 보장되었고, 교과 중심이던 국가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2004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이, 2006년에는 고등교육법이 잇따라 개정되어 학교 현장과 대학에 신교육의 원칙이 반영되었다. 신교육의 전면 시행은 루이나 교육을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었으나, 교원 사회에서는 업무 부담과 교권 약화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2010년대에는 학생 자치의 실효성과 교권을 둘러싼 논쟁이 교육계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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