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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법정 === 모든 고등학교와 일부 중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이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과 학내 갈등, 학생 권리 침해 사건을 심리하며, 학생판사와 학생검사, 학생변호인, 서기는 학생총회에서 선출된다. 형사사건은 다루지 않으며, 판결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사과문, 교내 봉사, 학급 책임 구역 관리,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한정된다.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진다. 학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판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해야 한다. 각 학교의 판결 사례는 시 교육청에 제출되어 전국 학교에 공유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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