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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적체 === 출원 증가에 심사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 등록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했으나, 수수료를 더 내는 출원인이 먼저 심사받는 구조가 자금력에 따라 권리 취득 속도를 가른다는 비판을 낳았다. 정원을 심사하는 부처가 정작 자기 소속 기관의 인력난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 사안에서 자주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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