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총무부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소관의 이질성 === 부처의 소관이 서로 무관한 업무의 집합이라는 지적이 오래 제기되어 왔다. 공무원 채용과 기상 관측, 청사 관리와 수출 통제가 하나의 부처에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체를 주장하는 쪽은 통계와 표준은 독립기관으로, 기상·해양은 [[루이나 기후환경부|기후환경부]]로, 통상은 별도의 통상 부처로 옮기고 총무부는 정부 안살림만 남겨야 한다고 본다.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이들 기능이 모두 다른 부처의 정책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는 기반 사무이며, 정책 부처에 배치하면 그 부처의 목표에 맞춰 자료와 기준이 휘게 된다고 반박한다. 기상 자료를 에너지 정책 부처가, 통계를 재정 부처가 관리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7항의 잔여 사무 조항이 유지되는 한 부처의 소관은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