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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과 수출 통제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수출관리법 제9조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목록을 반영하여 고시한다. ③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이라도 최종 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가 우려되는 경우 허가를 요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수출 허가의 심사에 있어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및 [[루이나 외무부|외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허가 없이 수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출입 자격의 정지 및 형사 처벌의 조치를 한다. ⑥ 장관은 수출 통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출 통제는 부처의 다른 업무와 원칙이 정반대다. 자료를 개방하는 부처가 동시에 기술의 유출을 막는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내부적으로도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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