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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서비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민원처리법 제11조 (구비서류의 제출 제한)''' ① 행정기관은 이미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총무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연계 체계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민원인은 제2항의 연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의 처리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완료 시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민원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 법령과 불복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⑥ 총무부장관은 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며, 처리 기간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은 행정의 부담을 시민에게서 정부로 옮긴 조항이다. 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를 시민이 떼어 오도록 요구하는 관행 자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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