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공공주택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에너지 및 환경 기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30조 (에너지 성능 및 환경 기준)''' ① 청은 공공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정하며, 그 수준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② 청은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단열 개보수, 창호 교체 및 난방설비 개선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으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④ 청은 공공주택 단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해당 단지의 관리비 경감에 우선 사용한다. ⑤ 청은 [[루이나 기후환경부|기후환경부]]와 협의하여 공공주택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다. }}} 제3항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개보수 비용을 들인 만큼 임대료를 올리면 절감 효과가 임차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인상을 금지해 편익의 귀속을 명확히 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