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공공주택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설계 및 성능 기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25조 (최저주거기준 및 설계 기준)''' ① 청은 최저주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며, 이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다.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구원 수별 최소 면적 및 침실 수 2. 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의 전용 여부 3. 채광, 환기 및 방음의 성능 4.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⑤ 하나의 침실을 사용하는 가구원 수의 상한을 정하며, 일정 연령 이상의 성별이 다른 가구원은 침실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청은 공공주택의 설계에 있어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단지의 규모를 과도하게 크게 하지 아니할 것 2. 주변 시가지와 단절되지 아니하는 배치일 것 3. 세대 유형을 혼합하여 배치할 것 4. 무장애 설계를 적용할 것 ⑤ 신규 공급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하며, 그 비율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항제3호의 세대 유형 혼합은 단지 전체가 같은 크기의 세대로 채워지면 특정 가구 형태만 모이게 되는 문제를 겨냥한 조항이다. 1인 가구용과 다자녀 가구용을 같은 동에 섞어 배치하도록 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