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방지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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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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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징역
2. 테러행위를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②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사람을 모집한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테러행위)'''
①테러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 외의 테러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1조(예비와 음모)''' 테러행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42조(테러자금)'''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테러 선동)''' 공연히 특정한 테러행위를 저지르도록 직접 선동하여 그 테러행위가 일어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테러 훈련)''' 테러에 쓸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국외 테러 전투원)'''
①국외 테러 전투원이 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른 사람이 국외 테러 전투원이 되도록 여비를 대거나 출국을 알선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국외 테러 전투원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사람이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광역수사국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력한 때에는 제1항과 제39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조치명령의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직권남용 등)'''
①이 법에 따른 권한을 테러의 예방과 수사가 아닌 목적,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한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한 공무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고문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한 공무원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국외범)''' 이 장의 죄는 루이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국민과, 루이나 영역 밖에서 루이나,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의 시설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9조(재판)'''
①이 장의 죄로 기소된 민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이 장의 죄에 관한 재판에서 배심원과 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쳐서는 아니 된다.
③이 장의 죄에 대한 미결 구금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50조(형의 감면)''' 테러단체를 탈퇴하고 수사에 협력하여 테러행위를 막거나 다른 범인의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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