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방지법(루이나)(편집 요청)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대테러 방지법}}}}}}[br]對테러防止法[br]Anti-Terrorism Act (ATA)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ATA (대테러법)||
|| '''제정''' ||2005년 6월 29일[br]{{{-2 법률 제845호}}} ||
|| '''현행''' ||2021년 9월 17일[br]{{{-2 법률 제1012호}}} ||
|| '''소관''' ||[[루이나 국토안보부]], [[NIA|국가정보국(NIA)]], [[루이나 내무부]]||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테러 방지법'''(對테러防止法, Anti-Terrorism Act, ATA, 한국어 약칭: 대테러법)은 루이나의 행정법 중 하나로, 테러 위협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테러행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전적 예방조치와 정보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 취지 ==
2000년대 초 루이나 및 랜드해협 전역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과 국제 테러조직의 침투 시도가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기존 형사법만으로는 예방적 조치가 어렵고, 정보기관·경찰·군 간 협력 체계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테러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하였다.

== 내용 ==
* '''테러행위의 정의''' – 폭발물·화생방무기 사용, 항공기·선박 납치, 사이버 테러,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국가나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 [[NIA|국가정보국(NIA)]]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내무부·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를 설치.  
* '''정보수집 권한''' – NIA와 경찰은 통신자료·금융거래 추적·출입국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며, 법원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위기경보 단계''' – 테러위협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조치 의무를 규정.  
* '''군·경 협력''' – 위기 단계에 따라 군 병력 투입이 가능하며, 내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지휘 체계를 법제화.  
* '''피해자 보호''' – 테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의료 지원·재정 지원 규정을 포함.  
* '''국제 공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다자간 협약 이행, 인접국과의 테러정보 공유·합동훈련을 의무화.  
* '''형사처벌 규정''' – 테러모의, 자금 지원, 선전·선동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

== 논란 ==
* '''인권 침해 우려''' –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이 국민의 통신·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 '''국가정보국 권한 집중''' – 정보기관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정치적 악용 가능성''' – 테러와 무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탄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존재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