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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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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전부개정 === 2000년대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가구 수당, 연료 보조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기준과 신청 절차가 달라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는 2014년 전부개정으로 이 급여들을 하나의 최저소득보장급여로 통합했다. 가구의 인정 소득과 기준 소득의 차액을 한 번에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에 하한을 두었고, 국세 자료와 국민등록 정보를 연계해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했다. 정부는 새 급여를 알리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말이 통칭으로 굳었다. 야당과 학계는 선별 급여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오해를 낳는다고 비판했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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