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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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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개편 === 1945년 사회복지부가 설립되자 기초생활보장 업무는 시에서 사회복지부로 넘어갔다. 1949년 전부개정으로 생계 기준을 사회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국가 기준으로 바꾸고, 급여의 산정과 지급을 사회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청이 맡게 했다. 시는 신청 창구와 상담, 사례 관리를 맡는 구조가 이때 자리 잡았다. 같은 개정으로 수급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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