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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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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14년 12월 9일 법률 제53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급여의 통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 가구 수당과 연료 보조를 받던 가구는 이 법에 따른 최저소득보장급여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 급여액이 종전 급여의 합계보다 적은 가구에는 그 차액을 3년 동안 보전한다. '''부칙''' {{{-2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받은 급여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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