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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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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과 고령화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수급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 2010년대 이후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지금은 40%에 가깝다. 급여가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불만이다. 민주공화당은 기준 소득의 하한을 법률에서 빼고 예산 상황에 따라 정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복지 자체에 대한 여야 합의가 깊어 실현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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