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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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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이유 ===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가구 단위로만 수급 여부를 판단했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는다(제3조·제4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면 연락이 끊긴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빈곤한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루이나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피했다. 다만 그 대가로 급여를 받기 위해 가구를 거짓으로 나누는 부정수급의 유혹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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