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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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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41087,#fde1f4><rowbgcolor=#c41087,#fde1f4><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처벌 범죄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 || ||최고형 ||무기징역 || ||시효 ||없음 (2002. 7. 1. 이후 행위) || ||외국인 국외범 ||국내 소재 시, 검찰총장만 기소 || ||침략범죄 기소 ||검찰총장 + 양원 동의 || ||군인 사건 ||군사법원 || ||재판소 인계 ||국민도 가능 (인도와 구별)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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