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제범죄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2016년 개정과 침략범죄 === 2010년 캄팔라에서 열린 로마규정 재검토회의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재판소가 이를 재판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헌법(루이나)|헌법]] 제10조제2항은 이미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었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는 2015년 캄팔라 개정의 비준과 침략범죄를 국내법에 넣는 개정안을 함께 냈다. 상원의 보수 의원들은 콘스탄티노폴 침공 같은 해외 작전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과 장관이 법정에 설 수 있고, 민중소추가 정치 투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타협안은 소추의 문을 좁히는 것이었다. 침략범죄의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 소추와 민중소추, 시경찰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으며, 검찰총장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기소할 수 있다. 각 원이 90일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19조의4). 그 대신 누구든지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6개월 안에 답해야 한다. 개정법은 2016년 9월 27일 공포되어 2017년 3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뒤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