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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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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범죄 소추의 장벽 === 침략범죄 규정이 시행된 2017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수사 요구는 열한 건 있었지만, 검찰총장이 양원에 기소 동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각 원이 90일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수당이 표결 일정을 잡지 않는 것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결국 침략범죄는 의회 다수파가 반대당의 전직 지도자를 겨눌 때에만 쓰일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가장 많은 수사 요구가 몰린 것은 2020년 1월 3일의 [[트리넬 국제공항 공습]]이었다. 시민단체들은 루이나군이 우방국인 라 마베라의 수도에서 그 정부의 동의 없이 무력을 썼다며, 이것이 침략행위이자 주둔 합의의 조건에 반하는 주둔군의 사용(제1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은 공습이 루이나군에 대한 공격에 맞선 자위권의 행사였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비판하는 쪽은 자위권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그 판단을 미리 내려 버렸다고 지적한다. 이 장치를 옹호하는 쪽은 침략범죄가 국가의 외교와 안보에 관한 결정 자체를 재판하는 범죄인 만큼, 그 문을 여는 판단은 선출된 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민중소추를 허용했다면 해외 파병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장관을 상대로 한 소추가 쏟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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