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제범죄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5장 그 밖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 ①지휘관이나 상급자가 고의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아래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지휘관이나 상급자가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것을 알고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재판소에 대한 사법방해)''' ①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 2. 거짓이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3. 증인을 매수하거나,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방해하거나, 증언을 이유로 증인에게 보복하는 행위 4.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증거의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 5. 재판소의 직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②재판소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