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제범죄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2장 집단살해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집단살해죄)''' ①국민적·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집단의 구성원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끼치는 행위 2.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체적으로 파괴할 목적으로 계획된 생활조건을 그 집단에 고의로 부과하는 행위 3. 집단 안에서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옮기는 행위 ③제2항제1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집단살해의 선동과 예비·음모)''' ①제11조의 죄를 범하도록 공연히 선동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