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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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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교육재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7조(교육재정의 국가책무)''' ①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6%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취약지역·특수교육·평생교육 지원에 우선 배분한다. ③ 의회는 교육예산을 심사할 때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조(재정 투명성)''' ① 모든 학교는 예산과 결산을 학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 항목에는 교원 인건비, 교육 기자재 구입비, 시설 관리비, 학생자치활동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재정 위기 대응)''' ① 경제위기나 재난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경우 국가는 교육안정기금을 즉시 가동하여야 한다. ② 교육안정기금은 기초 학습권 보장, 교원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 ③ 교육예산의 감액은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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